[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트래픽도 40%가량 차지하지만, 정작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메타는 지난해 4분기 각각 28.6%(1위), 5.5%(2위), 4.3%(3위)의 트래픽 양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세 사업자는 국내 트래픽 양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체 트래픽의 1.7%(4위), 1.1%(5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 보다 최대 25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3사는 국내에서 장애 관리 전담 조직, 인프라 전담 조직 운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3사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국내에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구글, 넷플릭스, 메타에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8월에서야 전담조직 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8월 31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박완주 의원실은 "국내에서 빅테크기업들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