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1:5000 축척)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기한인 2026년 2월 5일을 맞아 국가 안보, 경제 손실, 미·한 통상 마찰이라는 삼중 딜레마에 직면했다. 산학계는 반출 허용 시 향후 10년간(2026~2035년) 최대 197조3800억원의 누적 경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하며 강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 손실 규모, 150조~197조원 '비가역적 누적'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발표된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밀지도 반출은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에 직격탄을 날린다.

낙관 시나리오에서 150조6800억원, 중립 시나리오 187조4900억원, 비관 시나리오 197조38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기간 GDP의 0.6~0.79%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매출 감소), 플랫폼 종속 락인 비용, 시스템 전환·보안·규제 준수·사후 감사 비용 등 6개 영역으로 분류된 이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며, 2035년 단년 기준으로는 로열티 포함 53조원(낙관)~99조원(비관, GDP 2~4%)에 달할 전망이다.

이 분석은 2007년 구글 최초 요청 이후 19년 만의 최초 실증 연구로, 국내 플랫폼 대체 불가능성과 생태계 진입 장벽 강화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중소기업 '생존 위기'…API 종속·1조 혈세 헛수고

웨이버스 박창훈 대표는 "반출 시 중소기업은 구글 API에 종속돼 보안·개인정보 리스크 발생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내 기업 경쟁 기초 체력 강화 시간을 요구했다. 1조원 혈세가 투입된 국가 인프라 무상 제공은 공정경쟁 원칙 위배로, 외국인 방한객 구글 지도 사용률(현재 33.9%)이 2035년 미국 수준(57%)까지 상승해 네이버 추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양근우 부회장은 "구글 이익 국내 회수 불가, API 구매 강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통상 압박 '관세 25%' 으름장…USTR 장기 비판 배경

반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규제 비판에 고심 중이다.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글로벌 서비스 불이익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 지난달 배경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규제 불만 서한을 발송했다. 구글·애플 본사 방문 등 정부 행보는 이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 서류 제출 시 면밀 검토 후 협의체 논의"라며 최종 일정 미확정 입장을 밝혔다.

반출 찬성론자들은 연 21~33조원 혜택 필요성을 강조하나, 국내 투자 실현성과 공동 개발 가능성 검증 없이는 '일방적 손실'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선택은 안보·경제·통상의 균형을 시험대에 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