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경우, 개별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시안·쑤저우, SK하이닉스 우시·충칭·다롄 공장 등에는 미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 공급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상유지 허용, 생산능력 확대·업그레이드 불허

미국 상무부는 120일의 유예기간 후 기존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지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을 공식 제외한다. 이들 한국 기업이 향후 중국 공장에서 장비 교체·업그레이드를 시도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시간 지연과 불확실성, 그리고 생산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기존 공장에 한해서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수준으로 장비 공급을 일부 허가하겠지만, 생산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미국 상무부가 명확히 밝혔다.

미국 장비 업체·글로벌 공급망 충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해 온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KLA 등 주요 장비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규제 발표 직후 이들 장비사 주가는 단숨에 2.8~4.4% 급락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2025년 2분기 중국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22억 달러로 집계됐다(전체 매출 내 비중 31%→25%). 미 인구조사국(USCB)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반토막’(약 50% 감소)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업체, '저사양 제품'으로 내몰릴 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현상 유지만 허용, 고도화 불허”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최첨단 장비를 공급받지 못해 저사양 라인만 유지하고 신규 미세공정이나 고도화 투자 자체가 어렵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은 갈수록 후진적·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미중 기술갈등 여파와 공급망 시나리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하며 추진 중인 대중국 기술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앞선 바이든 행정부 예외조치(유예정책)를 사실상 종료한 셈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외국 기업들의 특례적 장비 반입을 중단해 중국 기업과 조건을 동일하게 맞췄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매년 약 1000건의 미국 장비 수출 허가 신청을 추가로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현지업체 반사이익·마이크론 등 경쟁구도 변화

중국 시장의 삼성전자(낸드 33.8%), SK하이닉스(낸드 17.1%)가 미국 장비 확보에 큰 제약을 받는 사이, 현지 장비업체·중국계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미국의 마이크론(Micron) 등 경쟁사들의 반사이익 가능성 역시 커졌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 시안 패키징 시설에 4.3억 달러(6억300만 달러) 신규 투자 발표 등 공격적으로 현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과 가격 변동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공급망 안정에 직결됨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강조해왔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