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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엄포·합동대응단 2팀 출격 ..."코스피 4700 사상 최고치"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코스피 지수가 2026년 1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소식을 공유하며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는 새해 들어 8~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가 4700선을 밟은 불장 국면에서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합동대응단, 인력 37명→62명 2팀 체제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37명)에서 2팀(62명) 체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인원 15명 전원 배치에 추가 11명 증원, 금감원 14명 추가 배치 후 6명 증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3반(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에서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 1개씩 신설한다.

이 확대는 2025년 12월 19일 이 대통령의 금융위 업무보고 지시("인력 너무 적다, 1~2팀 더 만들어 경쟁시키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직제 개정·인사 발령·교육 훈련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명 배치 등으로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2호 사건 적발로 입증된 '패가망신' 실효성


2025년 7월 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이미 두 건의 주요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며 성과를 냈다. 1호 사건(2025년 9월 23일)은 전문가 집단·재력가들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고가·허위 매매)으로, 압수수색과 지급정지(계좌동결) 조치를 단행했다.

2호 사건(2025년 10월 28일)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로 20억원대 부당이득 추정 혐의이며, 역시 압수수색으로 대응했다. 앞으로 2팀 운영으로 경쟁·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례 적발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재(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거래 제한 등)를 강화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장 불신 뿌리 뽑기 행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저평가의 '제일 큰 원인'을 시장 투명성 불신으로 지목하며, 주가조작 척결을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정부는 AI 기반 시장 감시 강화와 함께 부실상장폐지 확대 등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반등이 주도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불장 뒤편 조작 우려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확대가 '패가망신' 기조를 실현하며 한국 증시 밸류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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