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대선 정국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경제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금융·건설주 등 고배당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왜 이 정책이 중요한지, 현실화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왜 중요한가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 구조를 바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단일(또는 구간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경우 투자자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기업의 배당 확대와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정치권과 정부, 재계 모두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 비중은 15% 내외에 불과해, 제도 개선 시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와 투자자 자금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후보 공약, 왜 환영받나

여야 대선후보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언급하며 단계적 도입과 증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5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초과분 20% 분리과세”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제 완화와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이 공약들이 환영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투자자 세금 부담 경감으로, 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세금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때문이다. 또 대주주와 기업 모두 배당 확대에 적극 나설 동기가 생긴다. 결국 부동산 등 타 자산으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증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즉 배당정책은 기업의 주주친화 정책 촉진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주주환원 확대, 투자자 세부담 완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다. 대선 이후 정책 현실화 여부와 함께 고배당주 중심의 종목별 투자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실화 시 수혜주, 어디에 주목할까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이미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5년간 배당성향이 25~35% 이상이고, 배당금이 꾸준히 늘었으며, 향후 최소 배당 보장 정책이 명확한 기업들이다.

금융주(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대신증권, 삼성증권, 삼성카드), 건설/방산주(현대건설, 한전KPS, 한전기술, 전진건설로봇, HDC현대산업개발), 소비재/통신주(KT&G, 하이트진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오리온, 롯데웰푸드), IT/제조/기타(기아, 고려아연, 엔씨소프트, 현대오토에버, 리노공업, 클리오, 케어젠, 텔코웨어, HDC랩스, HD현대마린솔루션, 제일기획, 한국콜마, 삼양식품, 현대엘리베이터, 한국쉘석유, 케이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정다솜 연구원은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배당이 증가한 기업은 반대로 영업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배당을 줄일 수도 있다"며 "기업설명회(IR)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당 계획을 제시했는지 꼼꼼히 따져가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고배당주, 특히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금 증가세가 뚜렷한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실적 악화 시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의 배당 로드맵과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고배당주와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정부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