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우주항공청이 올해 개청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여야 간 우주항공청의 행정기관 위상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추석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사실상 '우주항공'의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최종 심사를 위해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안건조정위원회를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안조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제4차 회의를 취소하고 추석이후인 10월 5일에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외 출장 등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청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안조위는 이날 그간 논의해온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안조위는 우주항공청 위성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 기관 우주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위상과 위치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부 소속이 아닌, 장관급인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관련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과기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등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두 기관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도 쟁점 사항이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야당은 자칫 '우주항공청 마피아'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점도 안조위 연기 일정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이 장관은 한미 첨단기술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최근 미국을 찾아 국립과학재단 총재, 뉴욕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IBM 왓슨 연구소) 방문 등 일정을 수행했다.

결국 우주항공청법 결론은 추석이 지나서야 나올 전망이다. 안조위에서 결론이 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신설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

국감 등 향후 일정도 복잡해 다음 달 안조위 결론이 나더라도 빠르면 11월 이후에야 본회의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통과가 빨라야 11월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결국 개청은 내년에서야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