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이종화 기자]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되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우주 기본법안’을 발의,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별도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기구의 소재지는 명시되지 않아,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황정아 의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사회 “산업 집적화 무산·균형발전 역행” 우려

이 같은 분산 추진에 대해 사천시와 지역사회는 “우주항공청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사천시 등은 “주요 기능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전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천 시민의 75%가 핵심 기능 분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주항공청의 실질적 역할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경남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영향 및 글로벌 비교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 분산 시, 사천 지역의 연간 1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집적화된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의 이점은 세계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미국의 NASA는 본부와 주요 센터를 여러 주에 분산해 운영하지만, 각 지역별로 강력한 허브를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유럽우주국(ESA)은 파리 본부를 중심으로 회원국에 기능별 센터를 두고, 중국은 베이징에 중앙집중형 우주청을 두면서도 지역별 특화 연구소를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중앙집중형 운영이 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 진단 “분산은 경쟁력 약화·혁신 둔화 초래”

“핵심 기능 분산은 우주항공청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저해해, 한국의 글로벌 우주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집중형 운영은 혁신 클러스터와 산업 시너지 창출에 필수적이다.”

“지역분산은 장기적으로 우주산업 생태계의 성장동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 분산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사천시와 지역사회는 “산업 집적화와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주항공 전문가들 역시 “분산 운영은 단기적 정치 논리일 뿐,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의 혁신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우주산업 전문가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뤄지다보니 민주당과 여당에서는 지난 정권의 잔재와 유물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우주강국 도약이란 큰 목표 앞에서는 여야도, 보수진보같은 이념도 필요없다. 오로지 한국의 글로벌 우주경쟁력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이 껍데기로 남느냐, 미래 우주강국의 심장으로 도약하느냐. 이번 법안 논란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