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7일 첨단 기술 투자와 관련한 제한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연 뒤 8일 공식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행정명령은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정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기술에는 대중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때도 언급되는 등 이미 수차례 예고된 것이다. 하지만 발표 시점을 중국이 지난 1일 반도체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들어간 직후로 잡았다는 점에서 첨단 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투자가 제한되는 기준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당시 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21일)에 앞서 나오는 대중 규제 강화안이어서 중국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은)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로 쓰고 있다”며 “중국은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