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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여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 전 결론에 합의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 전 결론에 '합의'
4일 결산안 상정···5~6일 결산안 의결
국민의힘 경남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경남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올 추석 전에 처리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론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신경전을 거듭해왔는데,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과방위 전체회의 후 별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일정과 예산 결산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선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조승래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행을 거듭해왔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 역시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해 조속한 법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다음 달 4일 열고, 5~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에, 나로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에 클러스터로 구축된다. 그런데 삼각 체제의 한 축이자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은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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