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청소년 SNS 중독 소송의 재판 시작 직전 틱톡이 원고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뤘다. 이는 스냅챗이 최근 합의한 데 이은 두 번째 피고 측 후퇴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을 중심으로 한 본격 대결이 임박했다.

aljazeera, abc, usatoday, consumernotice, reuters, npr에 따르면, 이 소송은 수천건의 유사 집단소송 향방을 가늠할 '벨웨더 재판'으로, 6~8주간 진행되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증언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테크 거인들의 책임론을 촉발할 전망이다.

합의 배경: 승산 낮은 판세에 피고 측 선제 후퇴

틱톡은 2026년 1월 27일(현지시간) 배심원 선정 당일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으나, 구체적 금액이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1월 20일 비공개 합의를 마무지며 소송에서 이탈, 피고 측 4개사 중 2곳이 재판 전 항복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부 문건 유출과 청소년 중독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분석하며, "담배 산업처럼 심리 기법을 차용한 플랫폼 설계가 패배 요인"으로 꼽는다.

소송 규모: 2,500건 돌파, 학교·개인 피해 배상 폭증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MDL(다지역 집단소송)에서 파생된 것으로, 2026년 1월 기준 주·지방 정부, 학교구, 개인 원고를 합쳐 2,500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연방 MDL만 해도 2,243건(총 2,410건)이 등록됐으며, 최근 한 달간 19건 신규 추가됐다.

원고 측은 학교들이 상담·위기 대응 비용으로 수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 6개 학교구가 선도 벨웨더 재판으로 선정됐다. 로스앤젤레스 재판은 이 중 개인 원고 중심 테스트 케이스로, 배상액 규모가 테크 기업 수익(메타 2025년 1,500억 달러 이상)에 미칠 파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청소년 피해 실태: 95% 이용, 하루 4.8시간… 정신장애 2배 위험

원고 'KGM'(19세 여성)은 10년 넘게 SNS 중독으로 불안·우울증·신체 장애를 겪었다며 플랫폼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늦은 밤 알림' 설계를 지목했다. 미국 13~17세 청소년 95%가 SNS를 사용하며, 1/3이 '거의 항상' 접속하고 하루 평균 4시간 8분~4.8분 소비한다.

Pew Research에 따르면 51%가 하루 4.8시간 쓰고, 글로벌 총 120억 시간에 달한다. 정신건강 영향은 치명적이다. 하루 3시간 초과 시 우울·불안 2배, 자살 10%, 신체이미지 저하 17%에 달한다는 연구도 나왔다. APA 연구는 최고 이용 청소년 41%가 정신건강 '나쁨'으로 평가, 70% 청소년·청년이 중독 의심된다. TikTok·YouTube·Facebook이 최상위 중독 플랫폼으로, 10% 미국인(4,100만명)이 중독 수준이다.

피고 반박 vs 원고 공세: '설계 결함' vs '외부 요인'

메타는 "학업 압박·약물 남용 등 다중 요인 무시"라며 혐의를 부인, "청소년 안전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도 "사실 무근, 건강 경험 제공"이라 반박했다.

반면 원고는 내부 문건으로 "광고 수익 우선, 담배·슬롯머신 기법 도입" 증거를 제시, Section 230 면책(사용자 콘텐츠 책임 면제)을 뚫기 위해 '플랫폼 설계 결함' 논리를 폈다. 전문가들은 "1차 증언에서 저커버그·모세리(인스타그램 헤드)가 소환될 가능성 크다"며, 의회 청문회와 달리 배심 심문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파장: 한국 청소년 SNS 피해와 규제 촉진

미국 재판 결과는 전 세계로 확산될 전망으로, 한국에서도 청소년 하루 SNS 3시간 초과자 40% 이상이 불안 증상을 호소한다. EU·호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동참할지 주목되며, 플랫폼들은 이미 학교 금지령(캘리포니아 전 학교)처럼 대응 중이다. 이 '세대 재판'은 빅테크의 이익 우선주의를 재검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