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이종화 기자] 전남지역 현직 군수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2023년(2만7611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8%를 차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남 보성군수 아들,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지역사회 ‘충격’
해당 군수는 전남 보성군의 김철우 군수로, 그의 아들 A씨(33)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마약 동종 전과가 없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군청 안팎에 빠르게 퍼졌으나, 언론에는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달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우 군수는 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아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심정,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측근들에게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군 군청 관계자는 "군수님 개인적인 가족 문제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 자녀 마약 사건, 반복되는 ‘공직 신뢰 위기’
이번 사건은 최근 정치인 자녀의 마약 투약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터져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 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6월 18일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전력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씨 부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판매상에게 돈을 송금하고, 서울·경기 일대에서 대마를 찾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역시 필로폰과 대마초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이상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어 사회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자녀의 마약 투약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해당 정치인의 도덕성 및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철규 의원의 경우, 아들의 마약 혐의가 공개되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내년 군수 선거에서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지도력에 금이 간 만큼 선거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는 마약 재활 시스템 미비, 사회적 감시의 허점, 공직자 도덕성 기준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 사회는 마약 재활 코스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단 마약에 손을 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전남 보성군수 아들 사건은 정치권 전반에 ‘공직자 가족의 일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정치인 자녀의 마약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공직자의 책임론과 지도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