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보다 배당 인색…배당성향 높인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논의 중심…35% 이상 배당성향 기업에 세율 인하

이날 언급된 세제 개편의 핵심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 별도의 낮은 세율(15.4~27.5%)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제도가 대주주와 기업의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증시·금융업계, 고배당주·금융주 수혜 기대감

시장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특히 금융업종이 세제개편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배당성향 35% 이상, 10년 이상 흑자, 미래 최소 배당성향 공시 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하이트진로, KT&G, 기아, 현대오토에버, HD현대마린솔루션, 클리오, 케어젠, 리노공업 등이 꼽힌다.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등도 대표적 고배당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사례 및 정책적 기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장기 투자와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주주환원 확대와 증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 촉진제' 세제개편 드라이브는 국내 주식시장을 장기투자와 생활형 투자처로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과 투자자 저변 확대, 기업의 자본조달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