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된 항목만 규제하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민간 혁신의 속도와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의미와 배경

네거티브 규제는 전통적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달리,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구체적 금지 사항을 제외하면 모든 행위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산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체계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규제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세계 주요국들도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사례를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혁신 친화적 규제’ 전략이나 일본의 ‘규제개혁종합전략’ 등도 참고할 만하다.

역직구 시장 혁신도 규제 완화 대상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국내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시장)를 지목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해외 직구 시장과 달리 역직구 시장은 성장세가 더딘 실정이다. 이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및 물류 규제 등 장애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역직구 시장의 확대가 수출 확대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소관 부서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이 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도 2025년 상반기 역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다.

AI와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 혁명과 관련한 전력망 개선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 구축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모색하라”는 당부와 함께,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도 연계된 정책으로, 글로벌 탈탄소 전환 및 에너지 혁신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한미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 점검

이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양국 경제 협력 및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관계 부처에 국민 우려 사항 점검과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전문가 시각과 글로벌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안이 혁신 가속화와 신산업 투자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장치 확보도 병행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가운데도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 필수 규제는 유지하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신기술 도입 시 규제 적응 속도가 평균 25% 빨라지고, 신산업 기업 설립 및 투자 증가율도 1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유망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네거티브 규제 하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실험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주문은 한국 첨단 신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하는 균형점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 정책 마련과 법제도 정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