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수해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경고했다.

이 발언은 최근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나온 것이다.

“엄중히 단속”…배경에는 구리시장·충북지사 사례

이 대통령 경고의 배경에는 실제 현직 단체장의 논란이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20일, 구리시 공무원들이 홍수로 인한 비상근무에 돌입한 시점에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 마이크를 잡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컸다.

당시 구리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시청 공무원들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논란이 일자 백 시장은 “구리 시민 요청으로 야유회에 20분 정도 참석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기간 중인 7월 12일, 청주시의회 의장과 여당 시의원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추모주간 음주 자제령을 스스로 발령한 직후여서 비난이 거셌다.

사진에는 맥주·소주병과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지사는 “의원들의 요청으로 맥주 한두 잔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도민께 사과했다. 김 지사는 과거 산불 발생일에도 음주 회식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국민 고통 가중 속 ‘공직 해이’ 비판…수해 피해 실상

올여름 장마는 예년을 크게 웃도는 피해를 낳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사망·실종자는 27명, 이재민은 1만4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지정하고 긴급 특별교부세 집행 등 대책을 총동원 중이다. 대통령실은 “호우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 태만이 드러날 경우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대응 외에도, 일부 지자체 컨트롤타워 부실(예: 세종시 실종 사고 미인지)까지 겹쳐 국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음주공직자, 이례적 사건인가…‘솜방망이 징계’ 현실

공직사회의 음주 관련 일탈은 비단 이번 수해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KBS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150명을 넘었고, 이 중 20% 이상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자 중 86%가 ‘정직’ 처분, ‘해임’은 3%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징계수위를 강화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 “신상필벌”…정부 기강확립 의지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신상필벌(身上必罰)은 필수”라며, “사고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적극 발굴해 모범사례로 삼자”고 균형 있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최근 쏟아진 수해 속에서 일부 공직자의 음주 논란은 공직기강 붕괴와 국민 신뢰 하락으로 직결된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일탈이 반복된다면, 현행 징계 규정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 처벌 강화 및 실시간 감시 강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정부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재난은 공직자 양심의 시험대다.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술잔 쥔 손, 마이크 잡은 시장’이 이 사회를 얼마나 허물고 있는지, 앞으로의 공직사회가 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