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본격화되며, 12월 5일 코스피 지수는 4,10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1.54포인트(1.78%) 오른 4,100.05에 장을 마쳤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증시 수급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코스닥은 0.55% 하락한 924.74에 마감하며 등락을 반복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98억원, 기관은 224억원 순매수하며 주요 지수를 밀어올렸다. 특히 현대차가 11% 넘게 급등해 30만원대를 돌파하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배당주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배당락일을 앞둔 일부 종목들이 거래량을 확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종목의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수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이 약 10조7000억원,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200조원 이상에 달한다며, 2026년 1분기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4%~30%의 누진 분리과세율을 적용한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구간 30%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된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실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제도다.​​

증시 수급과 투자자 반응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 1분기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수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여전히 4분기 배당금이 연간 배당금의 60% 이상을 차지해, 2026년 1분기부터 절세를 기대하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는 주가가 당장 급등하지는 않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반응

해외 배당주 ETF의 자금 유입이 2023~2024년 대부분 미국 배당주로 향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배당소득세율(25%)이 미국(15%)에 비해 여전히 높아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배당성향 요건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실제 배당을 늘리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은 2003년 배당소득세율 인하 이후 배당이 대폭 증가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다. 프랑스(30%), 독일(25%), 일본(20.315%) 등 주요국도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배당성향과 주가수익비율(PER)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이번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와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증시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외국인 유입과 주가 상승 효과는 미국 등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고, 세수 감소와 불평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모두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