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수년간 한국 국민의 보건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1인당 400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을 기록,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은 2019년 303만2000원에서 2024년 잠정치 기준 411만8000원으로 35.8%, 약 100만원 늘었다. 이는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증가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4% 폭증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86조4775억원에서 2024년 116조2509억원으로 34.4%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진료비는 68조7162억원에서 92조2959억원으로 34.3% 늘었고, 약국은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원으로 34.8% 증가했다. 입원비는 32조2562억원에서 40조7914억원으로 26.4% 늘어난 데 비해, 외래진료비는 36조4600억원에서 51조5044억원으로 41.3% 급증, 입원비보다 월등히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 OECD 평균에 근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도 빠르게 상승 중이다. 2019년 7.7%였던 비중은 2024년 8.4%까지 확대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8.5%로 OECD 38개국 중 22위, OECD 평균(9.1%)에 거의 근접했다.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6.5%에 머물렀으나 상승속도가 두드러진다. 미국(16.7%), 독일(11.7%), 스위스(11.7%), 프랑스(11.5%) 등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OECD 하위권에 머물던 과거와는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국제적 비교: OECD와 한국

OECD 회원국 중 미국의 1인당 의료비는 5267달러,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5000~6000달러 수준이다. 한국은 최신 자료 기준 1인당 3100~3200달러대로, OECD 평균(약 40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62.7%로 OECD 평균(75.8%)보다 한참 낮아 보험 가입자(민간 부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외래진료비‧약제비 급증…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재정 효율성과 불필요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 발전, 건강에 대한 수요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향후에도 의료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지출 관리가 한국의 미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