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중국이 급격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0여년 만에 콘돔과 피임기구, 피임약에 부가가치세(13%)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93년 한 자녀 정책 시절 피임을 적극 장려했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줄이려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출산율 급감과 정책 전환

중국의 2024년 신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2016년 한 자녀 정책 폐지 당시의 1880만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24년 1.01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0.73명)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 당국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보육·결혼·노인 요양·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에 면세 혜택을 주는 등 예비 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논란

아이를 성인(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53만8000위안(약 1억1170만원)에 달한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 속에서 젊은층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추세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콘돔도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중보건과 성병 감염 우려

콘돔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HIV/AIDS 감염률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명에서 2021년 8.41명으로 급증했으며, 대부분은 피임 없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다. 전문가들은 콘돔 가격 인상이 성병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의 상징성과 한계

전문가들은 콘돔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보다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유와인구연구소 허야푸 인구학자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줄이려는 사회적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