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이자놀이 그만”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금융委 ‘법·제도 전면 재검토’…금융권, 100조원 혁신펀드·부동산 대출 강화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에 힘써야 한다”고 강도 높게 경고한 후 금융위원회가 법·제도·규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민관 협력 100조원 규모의 첨단·혁신기업 투자 펀드 조성 등 대대적인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 금융투자, 생명·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발언 후 처음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비생산적 금융’ - 특히 부동산 투기성 자금 공급 - 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 판단, 관련 법·제도·회계·감독 관행의 과감한 개편을 약속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에 적용 중인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규제 등 건전성 규제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생산적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금융권이 벤처,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에 더 많이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도 현행 금융권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등에 집중된 현실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