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분명 높아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소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기업 경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인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를 오래 경험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안전을 어떤 구조로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말해 안전을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했는지를 확인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에서 안전은 여전히 현장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 개인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추가 교육이나 점검 강화가 대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인력 배치, 공정 일정, 외주 구조, 안전 투자 여부 등 경영 판단의 결과로 발생한다. 안전이 경영진의 의사결정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한, 사고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재무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 조직 신뢰, 사회적 책임은 기업 가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현장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하지 않는다. 인력 운용 방식, 공정 일정에 대한 압박, 외주 구조, 안전 투자에 대한 판단 등 경영 의사결정의 누적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다.

형식은 화려해졌지만 실질은 공허하다

형식적인 대응 역시 문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와 절차는 정교해졌다. 그러나 실제 권한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안전관리자는 존재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이고, 현장의 위험 신호는 경영 판단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제도가 늘어날수록 현장과 경영 간 간극만 커질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보고는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투자·조직·공정 결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서류상 체계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실제 경영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기업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부담스러운 규제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경영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단기적인 규제 부담으로 인식할 경우 비용은 늘고 리스크는 줄지 않는다. 반대로 안전을 경영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한 기업은 사고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축적하게 된다. 이는 곧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중요한 비재무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고 리스크 감소, 조직 신뢰 확보 그리고 시장과 사회의 신뢰라는 분명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필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다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직접 설계하고 점검해야 할 핵심 경영 요소다. 안전은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평판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영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은 처벌이 두려워질 때가 아니라 안전을 경영의 언어로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순간은 처벌이 강화될 때가 아니라 기업이 안전을 장기적 경쟁력의 요소로 인식하고 경영 판단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다.

지금 기업에 필요한 것은 추가 규정이 아니라 경영 관점의 전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 경영을 향한 인식의 전환이다. 안전을 경영진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그것도 가장 무거운 서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