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산재 은폐 의혹과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고쳐쓸 수 있겠나"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측 태도를 지켜본 소회로 "청문회 들어가기 전엔 고칠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저래서 되겠나 싶어 앉아있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쿠팡이 소비자·노동자·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랐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실태 점검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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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개인정보 유출 '하인리히 법칙' 직격

김 장관은 쿠팡 문제를 하인리히 법칙(작은 사고 300건당 중대사고 29건, 사망사고 1건 발생)에 비유해 "산재 은폐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뿌리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천4센터 과로사 사건 등에서 산재 신청 철회 과정이 "전문가 지시대로 쓴 듯"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은 사고를 덮다 큰 재앙으로 터진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쿠팡 내부 문건('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등)에 '고용노동부 협조'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서도 "산재 미신청 원인으로 보인다"며 내부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쿠팡 대관 로비 의혹으로 6개 지방청 5~6급 공무원 집단 영입 사실을 파악, "접촉 시 패가망신"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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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합리적 의견 적극 수렴"

입법예고가 5일 종료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김 장관은 "재계·노동계·전문가 의견 취합해 수용 가능한 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우선 후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근로조건·고용형태 고려)을 골자로, 비정규직 지회장 간담회에서 "기본 틀 유지,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원·하청 이해 상반돼 단일화 불가, 취지 무력화" 반발했으나, 장관은 "신뢰 쌓아 갈등 치유, 완화 기준 적용"으로 설득했다. 정부는 11월 25일~1월 5일 예고 기간 40여 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