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가운데,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의 공개 발언은 한미 무역 관계와 국내 규제 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오브라이언, “트럼프 노력 훼손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2023년에도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비판한 바 있다.
아이사 의원, 하원 청문회서 공개 비판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도 16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피켓으로 들고 나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아이사 의원은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 기고문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공격한다”며, 쿠팡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한국 국회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 5년간 154억원 로비 자금 집행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5년간 미국 연방 정부와 의회에 1039만5000달러(약 154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에는 387만 달러, 올해 3분기까지 251만 5000달러가 추가로 집행됐다.
로비 대상은 상·하원과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미국 정부의 핵심 기관들이다. 쿠팡은 워싱턴DC 중심지에 대관 사무실을 열고, 미국 정부·의회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하며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3370만명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 반응과 파장
한국 국회는 12월 2일과 17일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는 쿠팡의 공시 의무 위반을 두고 주주 집단소송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무역 관계와 디지털 규제 정책이 얽힌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외교·경제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