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한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2만6979달러(약 22억648만원)의 현금 보수와 34만8927 RSU(현재 주가 기준 약 118억6634만원)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기존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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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부사장 보수 상세 내역

김유석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며, 연도별 보수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2021년 32만3000달러(약 4억6674만원), 2022년 33만3979달러(약 4억8260만원), 2023년 44만 달러(약 6억3580만원), 2024년 43만 달러(약 6억2135만원). RSU 부여량은 2021년 1만6600주, 2022년 20만4278주, 2023년 4만3052주, 2024년 7만4401주로, 이 중 2021·2023년분은 이미 베스팅(주식 전환) 기간이 풀리거나 올해 내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김 부사장의 총 보수(급여·주식 포함)는 약 32억원으로, 별도 보상이 없었던 김범석 의장의 207만1000달러(약 30억 원)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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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외 요건과 쟁점

공정위는 2024년 5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며 4대 예외 요건 충족을 확인했다.

① 자연인·법인 동일인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 동일, ② 김범석 및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 없음, ③ 친족의 임원 재직·경영 참여 없음, ④ 자연인·친족의 채무보증·자금 대차 없음.

그러나 김유석 부사장의 부사장 직위와 고액 보수가 '경영 참여'로 해석될 수 있어 3번 요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 29일 "예외 요건 미충족 시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동일인 변경 검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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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규제 강화 영향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친인척 주식 보유·거래 보고 의무화와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 비정상 이익 제공도 금지되며, 지주회사 설립·의결권 행사 제약이 따른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동생 고액 보수 지급 자체가 사익편취 가능성인데, 동일인 미지정 시 규제 공백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경영진이 아닌 일반 직원 보상 기준 적용됐다고 주장하나, 공정위 검토 결과에 따라 논란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 5월 결론…지배구조 관심 고조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므로, 김범석 의장 여부는 2026년 5월 최종 결정된다. 이번 재검토는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지배구조 투명성 요구가 커진 가운데 촉발됐다. 2021년 자산 5조7750억원 돌파로 대기업집단 지정된 쿠팡은 김 의장의 미국 국적에도 불구하고 법인 동일인으로 4년째 유지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제도적 역차별 논란 재점화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