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은 AI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이 점쳐지지만, 딥페이크 등 AI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AI 관련 특허 수량 세계 3위, AI 모델 역량 세계 3위(미국, 중국 다음)로 확인되나, 디지털 경쟁력 전체 순위는 최근 15위까지 하락하며 인재 확보와 규제 환경에서 약점이 지적된다.​

경찰청의 한 해 사이버성폭력 단속 결과, 3557명이 검거된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61.8%가 10대로, 피해자 절반 이상이 10대 여성이며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227.2% 급증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구매자를 가장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증가 추세가 여전해 사회적 우려가 크다.​

정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 고위험 AI 기업의 위험관리 의무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최신 GPU 2만여 장을 배치했고 2026년까지 5만 장 추가 도입을 계획 중이나, 미국 등 AI 선도국 대비 인재 유출과 중소기업 AI 생태계 미비 등 현안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만의 ‘K-특화’ 분야—선박, 국방, 문화산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한국이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제조 역량을 고루 갖춰 AI 인프라를 가장 많이 보유할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오픈AI 샘 올트먼 CEO는 한국의 AI 사용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평가기관(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인재 경쟁력 49위, 규제 환경 38위로 각각 하락하며 인재 양성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국은 AI 기술력과 인프라, 사용자 기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등 AI 악용에 따른 사회적 안전 문제와 신뢰성 확보, AI 인재 유출 방지, 중소기업 지원과 규제의 균형점 마련이 내년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