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정부가 9월 7일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부활시키며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시켰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과기부총리를 겸임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부처 조정 역할을 맡게 됐다.

AI 정책 총괄체계 강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됐다.

동시에 대통령 산하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AI 정책의 큰 전략을 설정하면 과기부총리가 실행과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17년 만의 부활 배경

과기부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신설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으로 폐지됐다. 당시 과기부총리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을 갖고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으나, 교육부와의 통합으로 권한이 크게 약화됐다.

부활 배경에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격화와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의지가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생태계 기반 강화

정부는 AI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 통계와 부처별 데이터를 총괄·연계·활용하는 기능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제 분쟁 대응을 담당한다.

1976년생인 배경훈 장관은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출신으로 엑사원(Exaone)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총괄했다. 삼성탈레스, SK텔레콤을 거쳐 LG그룹에서 AI 전략을 이끈 실무형 전문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했다"며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