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한국앤컴퍼니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 전형적인 재벌 범죄의 단면을 보여주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맞물린 결과다.
수사의 발단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3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조현범 회장 자택과 본사,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유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3월, 검찰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거나,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대여,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의 수사는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지만, 이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서 추가 증가들이 나왔으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오며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며, 특히 타이어 몰드 구매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결론냈다. 이익은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배당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됐으나, 6개월 구속 만료 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1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게도 실형,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현범 회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경영 프로세스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 구형(12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지만, 법원이 재벌 총수의 반복된 사익 추구와 회사 자금 사적 유용을 엄중하게 본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계열사 제품을 매입해 이익을 몰아주고,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무담보 대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됐다.
조 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반복된 사익 추구와 회사 자금 유용, 계열사 부당지원 등 재벌 총수의 전형적 범죄 패턴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형이 구형에 비해 낮은 점은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여부, 가족사 등 양형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한국타이어그룹은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불가피해졌다. 조 회장이 주도해온 신사업과 경영 전략, 그룹 내 권력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의 한 전문가는 "조현범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와 회사 자금 사적 유용,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메시지"라며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고발, 법원의 판단이 맞물리며,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