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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머스크 '스타링크' 韓상륙 '눈앞'…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기술 개정안 '행정예고'

과기정통부, 스타링크 단말기 국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행정절차 거쳐 2025년 초 한국 서비스 전망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내놓은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2025년 초 한국에서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스타링크가 주파수 혼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정부의 국내 기술 기준이 개정돼 10월 15일부터 60일간의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뒤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 지금부터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분기면 스페이스X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은 모두 갖춰진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4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원활한 국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구국(이용자 단말)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파자원 보호 및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해 다른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신·간섭 없이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고도 600㎞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이용자 단말 지구국의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즉,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게 기술 기준을 정비한다는 얘기다. 600km 이하 저궤도 위성통신은 현재 스타링크 서비스에 한정된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1만2000여개 저궤도 통신위성을 띄워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페이스X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서 스타링크의 한국 출시를 알리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되면 좋을 것(That would be cool)"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앞서 스페이스X는 2023년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한국 서비스 시작 시점은 2023년 1분기로 예고됐지만 계속 늦춰졌다. 그 사이 스타링크가 도입된 국가는 100여개 국을 넘어섰다.

 

스페이스X는 올해 스타링크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내년 중에 전화·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 도입되더라도 당장은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브이샛) 구입에 최소 20만원(149달러)가량이 들고 월간 이용 요금도 13만원(99달러)으로 휴대전화 통신보다 요금이 비싸다. 게다가 전송 속도는 낮은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우선 KT SA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스타링크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서·산간·해상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와 국내 이동 통신사들과의 경쟁은 기존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저궤도 위성 통신과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가 직접 교신하는 '다이렉트 투 셀'(Direct to Cell) 통신이 상용화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위해 스페이스X가 제휴하는 통신사는 미국의 티모바일을 비롯해 일본의 KDDI, 호주의 옵투스, 뉴질랜드의 원 엔지, 스위스의 솔트, 칠레와 페루의 엔텔 등 8개국의 7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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