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카이츠지수(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가 35%를 초과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고용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지표는 1970년 하이만 카이츠가 개발한 것으로, 최저임금을 평균 또는 중위임금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에서 카이츠 지수 관련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60%를 웃돌며 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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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진단: 35% 초과 시 고용률 0.1%p 하락

IMF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첫 4분기 동안 고용 효과가 거의 없으나, 1년 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환되며 3~4년 차에 최대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년 차 고용률은 0.1%포인트 하락하며, 인구 100만명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인상 시 1만명 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40% 초과 시 광범위 지역에서 고용 위축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속 고공 행진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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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이츠지수 추이: 62.7% 고점 후 소폭 하락

한국 카이츠지수는 2000년 28.8%에서 2015년 48.6%로 완만히 상승하다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29% 대폭 인상으로 2020년 62.7%까지 치솟았다. 2024년 60.5%로 여전히 OECD 평균 55.9%와 EU 권고치 50%(중위임금 기준 60%)를 상회하며 OECD 10위권을 유지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급증한 배경에도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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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한국, 중남미 수준 고지대

한국은 OECD 국가 중 콜롬비아(92.3%), 코스타리카(87.1%)처럼 카이츠지수가 높은 중남미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에도 생산성·숙련도 임금 격차 축소로 고용 위축 위험이 따른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평균임금 대비 50%, 중위임금 대비 60%를 기준으로 제시하나 한국은 이를 초과한다.

V4 국가(비셰그라드 그룹, Visegrád Group) ​연구에서도 카이츠지수 상승이 실업률 증가와 연계됐으며, 특히 여성 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V4국가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 중앙유럽 국가들의 지역 협력체를 말한다. 1991년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냉전 종식 후 유럽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EU·NATO 회원국으로 경제·에너지·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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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충격 양상: 여성·고령층·비수도권 타격

IMF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 남성 고용을 단기 촉진하나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을 악화시키며, 노동자들이 평균임금 높은 지역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에서도 제조업·건설업 '고용 한파'와 수도권 청년 집중 현상이 이와 부합하며, 산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을 IMF가 제안했다. 자영업자 증언처럼 알바생 감원과 가족 투입, 브레이크 타임 도입이 인건비 절감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이츠지수 세계 톱10: 최저임금 '임금 폭탄' 국가들 격랑

최신 2023년 OECD 데이터(OECD Earnings Database 기준 카이츠지수(중위임금 기반, 2023년 풀타임 근로자))에 따르면, 카이츠지수 상위 10개국은 포르투갈(68.2%)을 필두로 슬로베니아(63.0%), 프랑스(6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EU 최소임금 지침의 60% 중위임금 기준을 초과하며, 고용 충격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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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위는 룩셈부르크 56.7, 루마니아 56.2, 폴란드 54.7, 스페인 52.2, 독일 51.7, 슬로바키아 50.8, 불가리아 49.6 순서로 조사됐다. 한국은 60.5%(2024년)로 이 순위권에 근접하나 공식 OECD 랭킹에서 8위(51.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