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회장 정상민)가 올해 산업현장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정책 변화를 담은 ‘2025 중대재해·안전 7대 뉴스’를 20일 발표했다.

 

협회는 올해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사망 23명)를 꼽았다. 또 국내 10대 건설사 5년간 11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온열질환 유죄 판결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정상민 협회장은 “올해는 안전관리의 전환점이자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해였다”며 “특히 하청·이주노동자 중심의 사망사고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와 하청·이주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지난 4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숨졌다.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인 하청노동자였다. 비상구 미설치 등 기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도 하청·이주노동자의 안전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기업은 위험을 하도급 구조로 떠넘기지 말고 기본 안전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언어·문화 장벽을 넘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투명한 통계 공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참사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실패의 결과물’로 규정했다.

 

▲10대 건설사 5년간 113명 사망과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올해만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이 하청·일용직이었다.

 

협회는 “대형 건설사는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하청 구분 없는 실질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민 협회장은 “복잡한 하도급 구조가 안전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원청이 직접 개입해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화와 법 적용의 명암

 

울산 울주군 공장 크레인 벨트 사고에서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은 반면,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법을 두고 판례가 엇갈리는 것이다.

 

협회는 “경영진이 현장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중처법은 엄격히 적용된다”면서도 “사고 예측 가능성 등 법적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폭염 온열질환 사망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관리

 

올여름 폭염 속 온열질환 사망 사건에서 중처법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을 법적으로 연결한 첫 사례다.

 

협회는 “기후위기가 노동현장의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건강 모니터링, 냉방·휴식 체계 등 기후 대응형 안전관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건강관리 중심의 안전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청·하청 책임 구조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법원이 원청을 무죄로, 하청만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면서 책임 구조의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명확한 책임 구분이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민 협회장은 “안전관리자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작업별 위험요인을 세밀히 점검하고, 절차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법·중처법 개정 논의와 정부 정책 변화

 

국회에서는 중처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 처벌 강화와 함께 면책 규정, 작업중지권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정기 공개하면서 기업의 안전투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협회는 “법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기업의 자정 작용을 이끄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과제

 

협회는 올해의 7대 이슈를 통해 “이제는 전통적 사고 예방을 넘어 기후변화, 신기술, 다문화 노동환경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상민 협회장은 “이제는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측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내년부터 매년 연말 ‘중대재해·안전 7대 뉴스’를 정례 발표해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안전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