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독일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나토(NATO) 방위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했던 군 복무 징병제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주 내각 승인을 앞둔 법안은 우선 자발적 입대를 촉진하되, 목표 인원 충원이 실패할 경우 의무 복무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정치권 내 첨예한 입장차

DW(Deutsche Welle), Bloomberg, The Local, ifo Institute, Gallup, Gov for German Press, Japan Time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CSU)은 징병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반면, 집권 연합의 또 다른 축인 사회민주당(SPD)은 자발적 모집 원칙을 고수하나, 병력 부족 시 징병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SPD)은 자발적 복무를 공식 옹호하지만 "필요 시 징병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CDU 산하 토르스텐 프라이 의원은 "전략 수정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만 18세 남성은 복무 의지에 대한 설문서를 필수 작성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건강검진도 의무화된다. 여성은 설문서 작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설문 방식은 스웨덴의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당장은 징병 인원 선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군 인력 부족과 국민 인식

현재 독일 연방군(Bundeswehr) 병력은 약 18만3000명 수준으로, 나토가 요구하는 6만명 추가 증원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하위 병과 인력 공석률은 28%에 달한다. 병력의 고령화도 진행 중이며, 2019년 평균 32.4세였던 군인 평균 나이는 2024년 34세로 올라갔다.

젊은 세대의 군 복무 회피 현상도 심각하다. 202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57%만이 "만일 국가가 공격받으면 방어하겠다"고 답했다. 18~29세 층에서는 35%만이 징병제에 찬성한다.

2025년 6월 Gov for German Press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는 징병제 부활에 찬성하며, 남녀 모두 징병에 동의하는 비율은 36%, 남성만 징집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였다. 그러나 세대별 지지율 격차가 크고, 젊은층은 극우 정당인 AfD 지지율(25세 미만에서 20% 이상 투표) 또한 높은 상황이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대안 논의

징병제 도입의 경제적 비용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가 연방 재무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 연령대 100%가 징집될 경우 독일 국내총소득(GNI)은 1.6% 감소해 연간 약 700억 유로(113조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 기존처럼 25%만 징집하는 경우에도 170억 유로(27조5900억원) 손실이 전망된다. 이는 2024년 방위비 예산과 특별기금 총액에 맞먹는 규모이다.

연구진은 인적 자본 축적 지연과 조기 노동시장 진입 중단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군인 처우 개선을 통한 채용 활성화가 꼽힌다. 병사 월급 인상 등 시장 기반 해법은 경제 손실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실제로 Bundeswehr는 최근 신병 월급을 2300유로 이상으로 인상하며 자발적 입대 유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장비 노후와 관리 문제, 정치적 스캔들로 군 이미지 개선은 아직 불완전하다.

NATO 요구와 유럽 안보의 중대한 기로

이번 징병제 부활 추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른 독일의 전략적 전환을 상징한다. 독일은 나토 내에서 군사력 확충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도 유럽의 방위 부담 증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와 경제 현실 간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군 복무 의무화는 1945년 이후 독일 군사 정책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냉전 후 2011년 폐지된 55년 만의 재도입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반발,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어 최종 법안 통과와 시행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은 독일이 강화된 안보 위협 속에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복잡한 도전과제들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확보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