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대법원 "명품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리폼 플랫폼 '환호' vs 중국법원 '위법'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명품 가방을 해체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6일 루이비통 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루이비통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으로, 국내외 리폼 업계와 명품 브랜드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루이비통(LVMH)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의 1500만원 배상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A씨는 2017~2021년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활용해 가방·지갑을 제작, 건당 10만~70만원 수선비를 받고 총 2380만원 매출을 올렸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 사용 요청으로 리폼 후 반환한 경우, 제품에 상표가 표시돼도 상표법상 '상표 사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리폼업자가 생산·판매를 주도해 시장 유통하거나, 소유자가 상거래 목적을 알면서 관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침해로 본다. 이는 리폼 제품의 유통성

NIA, AI 고속도로 국정과제 이행 위한 AI 네트워크 사업 '출사표'…6개 사업 통합설명회 '후끈'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AI 고속도로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 「AI 네트워크 합동 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부터 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진흥원과 국내 AI 네트워크 협의체로 구성된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가 합동으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AI 네트워크 관련 6개 주요 사업의 목표, 추진 내용, 공모 일정 및 향후 AINA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내 유관 기업, 기관, 수요처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2026년 합동 설명회 소개를 시작으로 ▲고성능 AI(Hyper-AI)네트워크 기반 조성,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오픈랜·AI-RAN 실증단지 조성, ▲버스 WI-FI 확대 구축, ▲KOREN 구축·운영, ▲5G-A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업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NIA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여 년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조성, 세계 최초 4G LTE-A 및 5G 상용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무엑스(NAMUHX), ‘MWC 2026’서 웰니스 로보틱스 혁신 기술 공개…"초개인화된 맞춤형 케어로 웰니스 선도"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SK인텔릭스(대표이사 안무인)가 세계 최초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5일(현지시각)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Mobile World Congress 2026)’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SK인텔릭스는 SK텔레콤이 마련한 전시관에서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를 앞세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의 혁신적인 웰니스 경험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무엑스는 인간 중심의 AI Tech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100% 음성 컨트롤이 가능한 에어 솔루션, 비접촉식 바이탈 사인 체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통합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웰니스 로봇으로, 최근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AI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SK인텔릭스는 이러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차별화된 웰니스 플랫폼 기술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먼저 에어 센서로 오염 물

대웅제약, 289조 글로벌 비만 시장 정조준… ‘마이크로니들’ 통증 없는 주사로 패러다임 전환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대웅제약(대표이사 박성수·이창재)은 대웅테라퓨틱스(대표이사 강복기)와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글로벌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2030년 289조 비만 시장 공략 본격화, ‘유지요법’까지 적응증 확장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4년 약 300억 달러(약 43조원) 규모였던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30년 2,000억 달러(약 289조원)로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한 2,700억원 규모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세마글루타이드 등 GLP-1 계열 약물을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접목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세마글루타이드 패치는 감량된 체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유지요법’까지 적응증을 확장해 비만 치료 전주기를 포괄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약 55억 달러 규모

[The Numbers] 일본의 '반값' 반도체 보조금 제안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거부'…AI 메모리 패권 리스크↑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소유비용(TCO)을 한국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풀패키지' 보조금을 제안했음에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양대 산맥은 국내 정치·여론 압박으로 수년째 투자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트렌드포스, technetbooks, moomoo, asia.nikkei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약 2조엔(약 18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DRAM 공장 부지를 일본 지방정부들과 타진했다는 니케이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지 며칠 만에 공개됐다. SK그룹은 언론에 "해당 사안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세제 혜택, 인프라·인력 지원, 현지 공급망 연계를 포함한 종합 지원으로 메모리 팹 건설·운영 비용을 50%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METI는 2026 회계연도 반도체·AI 예산을 1조2390억엔(약 11조4000억원)으로 3.7~4배 증액, 총 산업 예산 3조693억엔으로 확대해 해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SMC의 일본 자회사 JASM은 구마모토 1·2공장에 총 1.2조엔 보조금을 확보, 2공장 추가 지원 7320억엔(약 6.5조원)을

[The Numbers] K-뷰티 ODM 제국 F4, 매출 6조 돌파…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씨앤씨인터, 일감 폭주에 글로벌 CAPA 무한 '확대전'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한국 4대 화장품 ODM(주문자개발생산) 기업이 2025년 합산 매출 6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K-뷰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과 공격적인 해외 사업 확장에 힘입은 결과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이 2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합산 매출 6조503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첫 6조 클럽에 안착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5% 급증한 수치다. 4개사의 합산 영업이익도 5411억원으로 18% 상승하며 수익성까지 동반 강화됐다. 리더십 각축: 한국콜마·코스맥스 투톱 독주 한국콜마가 매출 2조7,224억원(전년比 +11%), 영업이익 2,396억원( +23.6%)으로 그룹을 선도하며 양대 실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디 브랜드 스킨케어 해외 수출 확대와 선케어 호조가 성장 견인차였다. 코스맥스는 매출 2조3,988억원( +10.7%), 영업이익 1,958억원( +11.6%)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으며, 한국 법인 매출 1조5,264억원( +12.4%), 태국 법인 68.2% 폭증이 돋보였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성장 챔피언으로 부상, 매출 6,406억원( +22.2%), 영업이익

[The Numbers] '하이닉스 20%' 보유한 SK스퀘어, AI 반도체 '황금알'로 시총 5위 폭등…숨겨진 비밀병기 뭐길래?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SK스퀘어가 2025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8조7974억원을 달성하며 코스피 시총 5위로 급부상했다.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폭증과 AI·반도체 투자 성과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SK스퀘어의 2025년 연결 매출은 1조4115억원, 순이익 8조81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SK하이닉스(지분 20.1%)의 HBM 호조로 인한 지분법 이익 증가와 드림어스컴퍼니·인크로스 등 기존 포트폴리오 유동화 효과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만 5조6989억원에 달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시총 8배 폭증 비밀…AI·반도체 투자 승부수 2월 24일 종가 기준 시총 81조5000억원으로 2025년 초 10조6000억원 대비 8배 증가, 코스피 5위에 안착했다. 주가는 1년 새 700% 상승하며 SK하이닉스(480%)를 앞질렀다. 증권가에서는 "투자회사 본업 집중으로 정체성 강화"라고 분석했다. 미국·일본 AI·반도체 기업 7곳(디매트릭스, 테트라멤, 아이오코어 등)에 300억원 투자로 최대 7배 수익을 거뒀다. 해머스페이스 등 기업 가치가 2년 만에 급등하며 마켓 인텔리전스 우위를 입증했다. SK스퀘어측은 "총 1000억원 투자 계획"을 강

[The Numbers] 고려아연, 영풍·MBK 주주제안 수용해 주총안건 '확정'…'충실의무' 정관화·초대형 배당으로 지배구조 재편 가속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 주주총회는 3월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을 비롯해 유미개발,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이 제출한 주주제안 10건 중 9건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사 충실의무 정관 명문화와 주당 2만원 현금배당 등 핵심 안건이 포함됐다. 이 결정은 2024년 9월 영풍·MBK의 공개매수 이후 1년 반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개정 상법 시행(2026년 9월) 대비 이사 총주주 충실의무·공평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사회는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을 회사 안건으로 상정하고,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초대형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영풍·MBK 제안(3,925억원)의 2배를 초과하며, 2025년 자사주 전량 소각 이행 후 분기배당 재개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영풍·MBK는 "주주환원 정상화 신호"라고 환영했다. 추가로 자사주 50% 소각(나머지 50% 10년간 임직원 보상 활용)을 결정해 총 주주환원 규모를

[The Numbers] 한컴, 2025년 실적 '사상 최대' AI 제품군이 3년 연속 우상향…‘AI 오케스트레이션’ 기업으로 정체성 전환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한글과컴퓨터(030520, 이하 한컴)가 2025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한컴은 23일 내부결산 실적공시를 통해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10.2%, 영업이익 2.4% 증가한 수치로, 3년 연속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결과다. 특히 이번 실적은 과거 일회성 패키지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한컴어시스턴트’, ‘한컴피디아’ 등 AI 에이전트 제품군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새로운 AI 라이선스 체계 도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상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한컴은 한정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틀을 깨고, 사용자가 AI 기능을 활용하는 만큼 가치를 지불하거나 기업 규모와 연동되는 AI 최적화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가 공공 및 금융권 업무 환경에 깊숙이 침투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했다. 이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구매자에서 한컴의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

산업·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