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2월 11일,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국내 주요 제분업체 5곳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의 가격 인상과 출하 물량 조정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지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당한 담합, 시장 독점력 남용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찰은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제분 시장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3사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의 격차가 30% 이상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다. 밀가루는 연간 200만톤 전후의 생산시장을 형성하며, 한국제분협회 소속 7개사가 경쟁하는 시장 구조다.
검찰은 지난달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고위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고 66.7%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도 CJ제일제당 등 3개 제당사가 15년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밀가루 담합 여부와 구체적인 합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