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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빵 값 칼 빼든 검찰…밀가루 담합 의혹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 등 5개사 '압수수색'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2월 11일,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국내 주요 제분업체 5곳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의 가격 인상과 출하 물량 조정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지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당한 담합, 시장 독점력 남용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찰은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제분 시장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3사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의 격차가 30% 이상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다. 밀가루는 연간 200만톤 전후의 생산시장을 형성하며, 한국제분협회 소속 7개사가 경쟁하는 시장 구조다.​

 

검찰은 지난달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고위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고 66.7%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도 CJ제일제당 등 3개 제당사가 15년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밀가루 담합 여부와 구체적인 합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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