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등 생필품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밝혀낸 검찰에 이례적으로 공개 칭찬을 보냈다.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검찰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집중 수사 끝에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분야 담합으로 총 9조 9,404억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52명(구속 6명, 불구속 46명)과 16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수사는 대통령의 담합 점검 지시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으며, OECD 기준 부당이득액만 8,986억원에 달하는 '서민경제 교란' 범죄의 실상을 드러냈다.

담합 규모·피해 상세 분석

밀가루 담합은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 제분사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 합의한 결과로, 총 5조9,913억원 규모다.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급등했으며, 담합 후에도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 물가에 36.1% 영향을 미쳤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3조2,715억원 담합을 저질렀고, 가격은 최대 66.7% 상승 후 하락 시 55.6%에 그쳐 부당 이익을 키웠다.

전력설비 입찰 담합은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 10개 업체가 한국전력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145건에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조정한 것으로, 규모 6,776억원에 부당이득 최소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으로 비하하며 "들키면 안 된다"고 주의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괴하는 등 은폐 행각도 벌였다.

대통령 지시부터 칭찬까지 배경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필품 가격 상승 시 담합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수사 5개월 만인 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검찰 수사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부당이익 환수,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을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여, 검찰 폐지 결정 직후에도 수사 성과를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검찰과의 역사적 긴장 속에서 민생 수사 분야에 한해 '보상'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 파장과 후속 조치 전망

이번 수사는 제분·제당 업계 전반(밀가루 7개 업체로 확대 수사)과 한전 입찰 생태계를 뒤흔들며,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강화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민경제 교란 사범 엄벌로 시장에 강력 메시지"라고 강조했으나, 업체들의 과징금 환수와 물가 안정화가 관건으로 남았다.

대통령 지시대로 제도 보완이 추진되면, OECD 부당이득 환수액 8,986억원 이상이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