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지구칼럼] "태양에 특허는 없다"…공익 위해 특허권 포기한 '기술헌신', 인류를 구하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특허 없는 기술혁신, 인류를 바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때로 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공유되어 왔다. 당연히 최초의 기술과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누구에게나 큰 의미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 포기 또는 미행사한 경우도 있다.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Awesomestories, Wikipedia, Slate, WHO등의 자료를 분석해 특허 포기로 세상을 바꾼 대표적 사례, 기술의 헌신을 알아봤다.

 

 

1. 소아마비 백신 – 조너스 소크


1955년 조너스 소크 박사는 인류 최초의 성공적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다. 그는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로 백신 특허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백신은 저렴하게 전 세계에 보급됐다.

 

1950년대 미국 내 연간 소아마비 환자 수는 2만5000~6만명에 달했다. 1955년 백신 승인 후, 25년 만에 미국 내 소아마비는 사실상 사라졌다. 소크는 백신 특허를 포기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을 포기한 것이다. 이후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백신이 신속히 보급됐다.

 

물론 특허 포기 배경에는 ‘신규성’ 부족 등 법적 한계도 있었으나, 소크의 도덕적 결단이 결정적이었다.

 

 

2. 월드와이드웹(WWW) – 팀 버너스리


1990년 팀 버너스리는 CERN에서 HTML, URL, HTTP 등 웹(WWW)의 근간 기술을 개발하고 1991년 무료로 공개했다. CERN 역시 웹을 특허내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CERN(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 물리학 연구소로,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해 있다. 1954년 12개 유럽 국가가 모여 설립했으며, 현재는 2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CERN은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힉스 보존 발견 등 현대 과학의 주요 성과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월드와이드웹 개발 등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혁신의 산실이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 과학 연구, 특히 원자핵과 입자 물리학 연구를 위해 오늘날에도 다양한 입자 실험과 첨단 기술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50억명 이상이며,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달한다. 버너스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튜링상 수상, 타임지 선정 ‘20세기 100대 인물’에 올랐다.

 

튜링상(Turing Award)이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흔히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Alan Turing)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으로, 1966년부터 미국 계산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가 매년 컴퓨터 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한다.

 

 

3. 컴퓨터 마우스 – 더글라스 엥겔바트


엥겔바트는 1967년 ‘X-Y 위치 표시 장치’ 특허(US3541541A)를 출원, 1970년 취득했다. 하지만 특허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아 마우스 기술은 IT업계에 자유롭게 확산됐다.

 

1968년 ‘Mother of All Demos’에서 마우스, 하이퍼텍스트 등 혁신기술을 최초 공개했다. 마우스는 1980~90년대 PC 대중화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자리잡았고, 2025년 현재까지 10억대 이상이 생산·보급됐다.

 

 

4. 스마일리(웃는 얼굴) – 하비 볼


1963년 미국의 상업디자이너 하비 볼이 스마일리 아이콘을 고안했으나, 저작권·상표권 등록 없이 45달러만 받고 디자인을 넘겼다. 1971년까지 5000만개 이상의 스마일리 버튼이 판매되며 세계적 상징이 됐다.

 

하비 볼은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만족한다”며 저작권 포기에 후회가 없음을 밝혔다.

 

 

5. 카라오케 기계 – 이노우에 다이스케


1971년 일본의 이노우에 다이스케는 세계 최초의 카라오케 기계를 제작했으나, 특허를 내지 않았다. 2011년 일본 내 카라오케 산업 규모는 약 6170억 엔(약 60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 2020년대 글로벌 카라오케 시장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노우에는 “특허를 냈다면 카라오케가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6. AK-47 소총 –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1947년 칼라시니코프가 개발한 AK-47은 특허 없이 소련 국영기업이 생산·보급했다. 

 

1949년 소련군 제식화 이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억 정 이상 생산·유통됐다. 

 

단순 구조와 저렴한 생산비로 20세기 가장 널리 퍼진 무기가 됐다.

 

 

7. 매치스틱(성냥) – 존 워커


1826년 영국 화학자 존 워커는 마찰식 성냥을 발명했으나 특허를 내지 않았다. 1827년부터 지역상점에서 판매되며,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성냥은 19~20세기 초 가정·산업 현장의 필수품이 됐다.

 

8. 오픈소스 하드웨어 – RepRap 3D 프린터 등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RepRap 프로젝트는 3D 프린터 설계도를 오픈소스로 공개,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 가능하게 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협회에 따르면, RepRap 3D 프린터는 2023년 기준 100만대 이상이 보급됐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

 

9. 특허 없이 공개된 발명의 의미와 영향


특허권은 발명자가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이익을 얻는 제도지만, 때로는 공익을 위해 특허를 포기하거나 특허를 내지 않는 전략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소크 백신처럼 특허 없이 공개된 기술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보급되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혁신과 협업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식있는 과학자들의 특허권 포기와 공익적 개방은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사회 전체의 편익 증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너스 소크의 백신, 팀 버너스리의 웹, 하비 볼의 스마일리, 이노우에의 카라오케, 존 워커의 성냥 등은 특허를 통한 독점이 아닌 ‘공유’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특허 없는 혁신은 때로 한 명의 이익이 아닌, 수십억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배너
배너
배너



삼성바이오 前직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법정구속 징역 3년 '철퇴'…韓 첨단산업 보안에 '경종'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총 3700여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출된 핵심기술,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직결 IT SOP란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화 공정 프로세스 자료로, 품질 기준 충족·대량생산·운영 효율성·비용 절감 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료이다. 또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역시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준을 분석·종합한 자료로, 배양정제

[이슈&논란] "실패해도 아무 일 없는 재벌 실험, 소상공인에겐 딴세상"…한화 김동선의 '유동' 한달만에 폐점, 재벌특권 '논란'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이종화 기자] "아빠카드로 실험했으니 실패해도 아무일 없군요" "재벌은 해보고 안 되면 접으면 되니까 부럽다. 소상공인은 망하면 끝인데." "김동선, 아빠 카드 아니면 뭐라도 할 수 있었을까?" "실패해도 그룹이 다 덮어주니, 실험정신이 아니라 특권의식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선 별 감흥 없는 실험이었다. 가격만 싸면 뭐하나, 맛도 서비스도 평범했다." "로봇이 우동 만들어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다. 결국 돈으로 실험만 하는 것." 한 달 만에 문 닫은 '유동' 매장에 대한 실제 댓글·커뮤니티 반응이다. 한화그룹 3남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한 로봇 우동가게 '유동'이 서울 종로에서 오픈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한화푸드테크가 직접 운영한 첫 오프라인 매장이자, 그룹 차원의 푸드테크 실험이었던 유동은 6월 27일자로 영업을 멈췄다. 공식적으로는 "인테리어 변경과 장비 성능 개선"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업계와 소비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재벌식 실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로봇이 우동 만든다"…저렴한 가격에도 외면 유동은 자동화 조리 로봇과 무인 시스템을 내세워 인건비를 절감하고, 옛

[이슈&논란] ‘차녀 등판’에 흔들리는 아모레퍼시픽 후계구도…지분·경영수업 ‘숫자로 본 승계 시나리오’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후계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서경배 회장의 차녀 서호정(30)씨가 2025년 7월 1일자로 그룹 계열사 오설록 상품개발팀(PD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며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차녀 서호정, 오설록 입사로 본격 경영수업…후계구도 ‘지각변동’ 이는 그간 후계 1순위로 꼽혀온 장녀 서민정(34) 씨가 2023년 7월부터 장기 휴직에 들어간 이후의 일로, 업계에서는 ‘차녀 등판’이 본격적인 승계 시나리오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녀 민정, ‘세기의 결혼’부터 이혼·재혼설까지…경영권에서 멀어진 이유 서민정 씨는 1991년생으로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베인앤드컴퍼니 컨설턴트, 중국 장강상학원(MBA) 등을 거쳐 2019년 아모레퍼시픽 뷰티영업전략팀에 입사, 2022년부터는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다. 2020년 보광창업투자 홍석준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와 결혼했으나 8개월 만에 이혼했고, 2023년 7월부터는 휴직에 들어가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대표와의 재혼설이 불거지며 가족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오너 일가는 화려한 혼

[이슈&논란] ‘오너 없는 체제’의 균열, 한미약품 경영권 '흔들'?…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그림자 오너’ 논란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미약품그룹이 1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식 선언했지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경영 개입 논란이 다시금 그룹을 흔들고 있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3.38%를 보유, 창업주 일가를 뛰어넘는 최대주주로서 그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신 회장이 본사뿐 아니라 생산현장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실무진과 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신 회장이 직접 선임한 자문위원회가 공장장 위에 군림하며 인사와 현장 운영을 관장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로 인해 내부 반발과 함께 ‘전문경영인 체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자 연합’의 불안한 동거…경영권 분쟁의 후폭풍 작년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파트너스’ 4자 연합이었다. 이들은 장남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대표 등 경쟁 세력을 제압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완전한 협력 관계는 구축되지 못한 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송영숙 회장이 신 회장과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후문까지

[이슈&논란] 효성 이번엔 ‘집사 게이트’에 연루…특검, ‘김건희 집사’에 투자한 HS효성 184억 의혹에 전방위 수사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모(48)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김씨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고, 가족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IMS모빌리티 투자 구조와 시기…의혹의 ‘퍼즐’ 법조계에 따르면, IT 업체인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2010년 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 김씨는 2013년에는 IMS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했고 2018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이 회사의 이사를 지냈다. 2012년 3월부터 3년간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도 맡았다. 특히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이슈&논란] 신세계 정용진, LA 저택 매각…경영승계·美 사업확장·한미 정부 가교 시나리오 ‘주목’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LA 베버리힐스에 보유하던 고급 주택을 올해 3월 2400만 달러(약 330억원)에 매각하며 4년여 만에 67억원(485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했다. 정 회장이 매입한 저택의 주소는 ‘813 노스 알파인 드라이브, 베버리힐스 캘리포니아’로, 대지가 0.5에이커로 600평, 건평이 1만1000스퀘어피트로 310평에 달한다.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재벌 안 시난타로부터 1915만 달러(약 26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 후 3년 6개월 만에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이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대출 부담 없이 순수익을 확보했다는 점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세계그룹 경영승계, ‘정용진·정유경 분리체제’…계열분리 공식화, 공정위 친족독립경영 신청 예정 이번 매각은 신세계그룹의 경영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올해 5월 이명희 총괄회장이 신세계 지분 10.21%(약 1556억원)를 딸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하면서,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SSG닷컴 등 유통 사업 총괄,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백화점·면세점 등 럭셔리 사업 주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