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대법원 "해외 특허도 국내 사용시 법인세 납부해야"… LG전자 164억 패소·4조 세수 효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재확인했다.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9,700만 달러(약 1,095억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164억2,000만원 환급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국세청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쟁점과 배경

LG전자는 2017년 AMD와 특허 침해 분쟁을 화해로 끝내고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LG가 AMD의 12개 미국 등록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9700만달러를 지급하며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164억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국내 미등록 특허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2018년 경정청구했다.

1·2심은 특허권 속지주의(등록 국가에서만 효력)를 들어 LG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6년 1월 8일 "한미조세협약 '사용'은 국내 법인세법 따라 해석해야 하며, 등록 여부 무관 실질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33년 판례 뒤집기 후속 파장

이번 판결은 2025년 9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SK하이닉스 소송에서 1992년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한 후속 사례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SDI(2025년 12월) 사건에서도 동일 취지로 과세 적법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불복 소송 진행 중 세액만 4조원 이상, 장기적으로 수십조원 세수 효과를 기대한다. 국내 기업 해외특허 사용료 지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부 유출 방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폴리펩타이드그룹 공개매수 최소 조건 충족…응모 지분 66.7% 넘겼다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PolyPeptide Group)' 공개매수 중간 결과에서 응모 지분 87.88%를 기록하며 거래 수락 최소 조건인 66.7%를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폴리펩타이드그룹 지분 공개매수의 '잠정 중간 결과(Provisional Interim Result)'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개매수는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자회사 '삼성펩타이드(Samsung Peptide)'를 통해 이뤄졌으며,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전량(3301만6411주)을 대상으로 주당 가격 44.31스위스프랑에 진행됐다. 공개매수 중간 결과, 폴리펩타이드그룹의 기존 최대주주인 '드라우프니르 홀딩(Draupnir Holding)'의 보유 주식 전량(1837만5000주)을 포함해 총 2901만 4418주 응모가 이뤄졌다. 이는 매수 대상 주식의 87.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락 최소 조건인 66.7%를 넘어선 수치다. 전체 발행 주식 기준으로는 지분 87.59%에 해당한다. 독립 감사인 검증을 거친 '확

한국맥도날드, 태평로 부영태평빌딩으로 본사 이전…‘햄버거 대학 교육센터’에 ‘테스트 키친’까지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부영태평빌딩으로 본사를 확장 이전, 지난 12일 김기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직원들은 새롭게 마련된 업무·교육·휴식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오피스에서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사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하자"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전 종로타워에서 머문 7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매출 2조원 달성, 500개 매장 운영’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2030 비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옥에 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개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 시설 또한 새롭게 들어선다. 직원들의 몰입과 원활한 협업을 위한 디자인과 구성에도 신경을 썼다. 이를 통해 생산성 극대화에 집중하는 한편, 재충전과 휴식을 위한 공

[이슈&논란] "직원 3명·거래 170억" GS리테일 '벤더 끼워넣기' 의혹…공정위 "법위반 살펴볼 것"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GS리테일은 제조사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상품을 왜 중간업체를 거쳐 샀을까. 중간업체가 어떤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얼마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제기된 ‘벤더 끼워넣기’ 의혹은 결국 GS25의 구매 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묻고 있다. 10월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리테일의 납품 거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활동 방해 소지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거래 관행이 공정위의 검토 대상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사안은 가볍지 않다. 170억원은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체를 봐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는 벤더업체 한별이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별의 직원은 3명이다. 2025년 매출은 74억원이다. 최근 5년간 GS리테일에 납품한 금액은 약 170억원으로 제시됐다. 적은 인력으로 상당한 거래를 확보한 셈이다. 한민수 의원은 한별이 제조사에서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물류 납품을 했는

“답변하는 AI에서 해결하는 AI로” LG유플러스, ‘U+one’ AI Agent 전환 본격화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LG유플러스는 통합 고객 플랫폼 ‘U+one’의 AI검색을 고객 질문에 답하고 메뉴를 안내하는 기능에서, 고객이 원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액셔너블(Actionable) AI Agent’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U+one은 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고객 플랫폼이다. 고객은 요금제와 청구·납부 정보를 확인하고, 로밍·부가서비스 등 필요한 상품을 탐색·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 AI를 접목해 정보 안내부터 추천과 실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첫 단계로 지난 8월 ‘요금납부 Agent’를 선보인 데 이어 9월 ‘로밍 Agent’를 오픈했다. 고객은 U+one에서 AI와 대화하며 청구정보와 요금 변동 원인을 확인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하거나, 여행 조건에 맞는 로밍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AI검색이 답변 후 관련 앱 화면으로 고객을 연결했다면, U+one AI Agent는 고객의 실제 이용정보를 분석해 서비스를 추천하고 고객 확인을 거쳐 납부와 가입까지 처리한다. 여러 메뉴를 이동하지 않고 정보 확인과 분석, 추천, 실행을 하나의

KT, Google AI 구독 상품 8종 출시…AI·생활 혜택 선택 폭 확대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KT(대표이사 박윤영)가 Google과 협력해 Google AI와 다양한 생활 혜택을 결합한 KT구독 상품 8종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은 Google AI Plus와 Google AI Pro를 포함한 단독 상품 3종과 메가MGC커피, 스타벅스, 생활혜택을 결합한 구독팩 5종이다. 고객은 AI 이용 목적과 선호하는 생활 혜택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Google AI 단독 상품은 ▲Google AI Plus(400GB) ▲Google AI Plus(2TB) ▲Google AI Pro(5TB)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Google Gemini 앱을 활용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번역, 학습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 400GB부터 최대 5TB까지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제공된다. KT는 Google AI Plus 및 Google AI Pro에 고객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커피·생활 혜택을 결합한 구독팩 5종도 선보인다. 상품에 따라 매월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를 최대 3잔까지 제공하는 등 실

[The Numbers] ‘질레트·페브리즈·다우니’ 한국P&G판매, 매출은 제자리·순이익 20% '쑥'…한국서 벌어 본사 배당, 3년간 1000억 넘겼다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한국피앤지판매(한국P&G판매, 대표이사 로히니 라야 벤카테스와란)가 제26기 매출 증가율 0.72%에 그친 가운데, 한 해 순이익의 96.2%에 해당하는 260억원을 9월 30일에 배당하는 이익처분안을 제시했다. 판촉비는 1년 새 236억원 넘게 늘었고, 판매수수료도 67.4% 급증했다. 매출총이익이 개선됐지만 증가분의 91.2%가 판매관리비 증가로 상쇄되면서 영업이익률은 4.3%에 머물렀다. 해외 지배기업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구조에서 높은 배당성향과 판매비용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전기인 제25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00억원 이상 증발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94%나 급감하는 등 경영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225억원의 138%에 해당하는 310억원에 달했다.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빼낸 셈이다. 제24기에도 한국피앤지판매는 순이익 322억원의 164.5%에 달하는 530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3년간 무려 1070억원(530억, 310억, 230억)이 본사로 유출된 것이다. 3년간(24기, 25기, 26기) 순이익 규모는 817억원(322억, 225억, 270억)으로

[이슈&논란] 공정위가 다이소를 조사하면 알리·테무가 웃는다고?…‘중국 밀어주기’와 규제 형평성 사이 진실은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이소 조사가 ‘중국 플랫폼 밀어주기’ 논란으로 번졌다.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조사가 국내 유통기업을 압박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돕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조사 내용과 시장 지표만으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조사 대상은 반품과 판촉비 부담 등 납품거래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 9월에는 알리와 테무의 앱 이용자가 오히려 줄었다. 다만 이용자 감소만으로 정부의 의도나 규제의 공정성까지 입증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인과관계다. 조사 사실과 경쟁사의 이익, 정부의 정책 의도는 서로 다른 문제다. ‘다이소를 없앤다’는 주장, 조사 내용에는 없다 공정위는 9월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4~5월 조사에 이은 보완조사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다이소뿐 아니라 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도 포함됐다. 올리브영도 9월 10일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다이소 한 곳을 겨냥한 조사로만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조사 쟁점도 납품거래에 집중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경제적 이익을 요

셀트리온, 2026년 3분기 매출 1.5조원·영업이익 5100억원 "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률 34% 기록 '수익성 입증'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셀트리온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50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8%, 영업이익은 69.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p 오른 34%를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수익 후속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수익성 개선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 영업이익 목표 3개 분기 연속 초과… 실적 가시성과 시장 신뢰 강화 셀트리온은 연초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1분기 3000억원, 2분기 4000억원, 3분기 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목표를 제시했다. 회사는 3분기까지 매 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연초 제시한 이익 성장 계획을 실적으로 입증했다. 영업이익 증가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판매가 고르게 확대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후속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생산 효율화와 원가 구

동국제약, 글로벌 시장 공략 위해 ‘DK 센텔리안’으로 사명 변경 추진…"의약품 중심에서 헬스&뷰티로 확장"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DK Centellian(DK 센텔리안)’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동국제약은 국내 의약품 중심의 사업을 지속해 왔으나, 향후 치료와 예방 분야는 물론 Health & Beauty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향한 Science based health and beauty를 지향하는 의지와 비전을 담은 사명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명에 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DK’에는 58년간 동국제약이 걸어온 시간과 과학적 신뢰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업의 뿌리를, ‘Centellian’에는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새롭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새로운 미래에 예방과 치료 영역은 물론 Health와 Beauty를 아우르는 더 넓은 사업 영역으로, 세계의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사명 변경을 위해 정관 일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11월 27일 소집한다고 금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