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6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를 직접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혀 레이건 시대 6개 보장을 위협하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2월 4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 최우선 의제"로 지목하며 "무기 판매를 극도로 신중히 다룰 것"을 경고한 데 따른 후속 발언이다.

bloomberg, japantimes, newsweek, nytimes, breakingdefense에 따르면, 이 발언은 "미국이 자치 섬인 대만에 대한 무기 이전에 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레이건 시대의 6개 보장(Six Assurances)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는 "나는 그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4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111억 달러, 사상 최대 무기 패키지 승인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2월 HIMARS 로켓 시스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FGM-148 재블린, M109A7 곡사포, TOW 2B 미사일, 대전차 드론 등을 포함한 111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대만에 대한 최대 무기 판매로, 대만의 특별 국방 예산(1조2500억 대만 달러, 57조원 규모) 일부를 충당하며 자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으로 규탄하며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의임무 2025' 대규모 봉쇄 훈련

무기 판매 11일 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정의임무 2025' 훈련을 실시, 대만 주요 항구와 해상로 봉쇄를 시뮬레이션했다. 훈련은 대만 주변 7개 해상·공중 구역에 생화기 사격을 실시하며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로, Type 075 상륙함을 처음 투입하고 '섬사슬 외 전방위 억제'를 강조했다. 이는 2022년 낸시 펠로시 방문 당시 미사일 초과 발사 이후 처음으로 대만 영해 12해리 내 5개 구역을 차단한 사례다.

6개 보장 법제화 움직임 가속

1982년 레이건 정부의 6개 보장은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의하지 않음"을 명시하나, 트럼프 발언으로 정책 전환 우려가 커졌다. 이에 2025년 5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등이 '대만 6개 보장법'을 발의, 의회 검토를 의무화했으며 11월 존 커티스·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도 동법안을 제출했다. 하원 외교위는 2025년 9월 이를 승인했으나 전체 의결 대기 중으로, 행정부의 일방 변경을 막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다.

국제 경고와 대만 반응

뮌헨안보회의(2026.2.13~14)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부 국가의 "대만 분리 시도"를 비판하며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전후 질서 도전"으로 규정, "14억 중국인 절대 수용 불가"라고 경고했다.

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월 4일 통화 후 "미국과의 관계는 견고하며 모든 협력 지속"이라고 확인하며, "트럼프가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4월 베이징 트럼프-시진핑 방문이 무기 판매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