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한 달 후 발표한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했지만, 국지적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2025년 11월 4일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로남불 논란을 넘어,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5억원으로, 국민 평균 4.2억원의 4.68배이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8억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고,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명의 보유신고 주택은 총 299채인데, 이 중 서울에 총 134채(44.8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4구에 61채, 비강남에 73채이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의원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강유전 전 국회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비주택 건물의 보유도 많았다. 299명 중 72명(24.08%)가 비주택 건물의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0채 중 강남 4구가 11채, 비강남이 42채로 서울에 63채(42.00%) 집중되어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10명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한편,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31.77%)이다. 이 중 주택 임대가 59명, 비주택이 48명이다. 한편, 서울 지역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128명인데, 이 중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준 의원은 34명(26.56%)로 달했다.
강남4구 지역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61명인데, 이 중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준 의원은 17명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에 곽규택 의원, 서일준 의원, 송언석 의원, 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의원, 민홍철 의원, 박균택 의원, 안도걸 의원, 이건태 의원, 이언주 의원, 전현희 의원, 정동영 의원, 정준호 의원, 최기상 의원 등이 포함되었고, 위성락 전 국회의원, 임광현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분양권, 주소나 면적 등이 불명확한 30채를 제외한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조사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들의 평균 신고액은 5억원 원이나, 2025년 현재 시세는 15.2억원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해야 하며, 진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