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다가오는 10월, 개천절(3일)부터 추석 연휴(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에 이어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주말(11~12일)까지 최장 10일간의 ‘역대급 황금연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질적 효과와 지정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나리오, 직장인 기대감 고조

올해 10월 달력은 연휴가 연이어 배치되어 있다.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이어진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져 총 10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 없이 10일을 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기업 경영자·경제단체·중소기업·자영업자, 지정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부류도 있다. 대표적인 집단은 기업 경영자, 대표이사 등 기업 경영계와 경제단체,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과 학부모, 그리고 일각의 네티즌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확대가 인건비 부담과 생산 차질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인력 여력이 부족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지적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어 대체공휴일 확대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2021년 등 과거에도 경제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제도”, “기업 부담만 가중” 등의 논리로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확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시 인건비 부담,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한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인력 대체가 어렵고, 휴일 수당 지급 등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임시공휴일이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아 혜택도 없고, 오히려 매출이 줄거나 인건비 부담만 커진다”며 허탈감을 표한다.

학사일정 조정, 돌봄 공백 등 현실적 문제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네티즌들도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미리 예고돼야 하며, 갑작스런 지정은 혼란만 키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활성화·휴식권 보장 ‘효과 제한적’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해왔다. 실제로 2015년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8월 14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이 각각 6.8%, 25.6%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월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설 연휴와 맞물려 지정된 임시공휴일(1월 27일)에도 기대했던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기간 해외 출국자는 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 소비(신용카드 기준)는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고, 산업생산도 동기간 3.8% 줄었다. 즉,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수출·생산 등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휴식권 보장도 ‘그림의 떡’?…제도 사각지대 여전

임시공휴일의 또 다른 명분인 ‘국민 휴식권 보장’ 역시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약 1000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 신중한 검토 필요…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요구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 재량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 역시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기대감이 ‘불확실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처방이 아닌 제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지정되더라도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