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궁내정]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에서 서열 9위’라고? 2위 복원 임박…국방부 내 의전 서열 순위 TOP10

2025년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대통령실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정부의 모든 부처 서열 2위는 차관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차관이 서열 9위이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대행 할 경우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차관 서열을 2위로 복원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국방부도 원래는 차관이 2위였다. 미국도 차관이 서열 2위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 국방부 차관을 서열 9위로 내렸다. 장관 1위, 합참의장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 3~5위, 나머지 4성 장군(한미연합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6~8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군 내 의전 서열 9위에 머물던 국방부 차관의 지위를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장관 부재 시 차관의 직무대행 권한과 현행 서열간 모순을 해소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26년 1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행 서열: 대장 8명 아래 9위 고착화

대통령령 '군예식령'에 따라 국방부 내 의전 서열은 국방장관(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대장 3명(6~8위)에 이어 국방부 차관(9위), 중장(10위) 순으로 규정돼 있다.

군 행사 시 예포 발사 수에서도 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중장과 동일한 17발로 예우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구조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장관 다음 차관(2위)이 표준인 점과 대조되며,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지휘해야 할 때 서열 역전으로 인한 혼선이 반복됐다.

역사적 배경: 1980년 전두환 정권 훈령 탓

국방부 차관 서열이 9위로 격하된 것은 198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12·12 쿠데타 후 신군부가 군인 예우를 강화하며 군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다. 1968년 국방백서 기준으로는 최영희 장관-이형호 차관-임충식 합참의장 순으로 차관이 2위였으며, 국방부 출범(1948년) 이래 수십 년간 장관-차관-대장 체계가 유지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김선호 전 차관이 6개월 장관 대행을 맡았을 때도 합참의장보다 낮은 서열로 인한 실무 혼란이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추진 과정: 자문위 권고→법령 개정 예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차관 서열 상향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내부 검토 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군예식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 우려로 술렁이지만, 국방부는 "의전 예우일 뿐 권한과 무관"이라며 문민통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제 비교: 美·선진국서 차관 우위 표준

미국 국방부에서 Deputy Secretary of Defense(부장관)는 Secretary of Defense(장관) 다음으로 합참의장(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보다 앞선다. DoD Order of Precedence 기준 CODE 2에서 Secretary of Defense 다음 Deputy Secretary of Defense가 위치하며, 현역 장성(Generals/Admirals)은 그 아래 CODE 3~6에 배치된다. 한국도 문민통제 선진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복원을 통해 '3.5성' 차관 이미지를 탈피할 전망이다.

[공간사회학] 럭셔리 프라이빗 세계일주, 26m 요트에 담았다…JFA ‘롱아일랜드 87’ 진수가 던진 메시지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네 식구의 세계일주를 위해 주문한 요트가 프랑스 브르타뉴에서 물에 올랐다. 프랑스 지역 일간지 르텔레그람은 JFA 요트가 지난 10월 8일 콩카르노 조선소에서 세일링 카타마란 ‘롱아일랜드 87’을 진수했다고 보도했다. 요트 전문매체 보트 인터내셔널도 12일 진수 소식을 전했다. 두 선체를 나란히 배치한 쌍동선으로, 앞서 건조한 롱아일랜드 85 두 척을 잇는 새 모델이다. JFA Yachts, boatinternational, letelegramme, megayachtnews, multihulls-world, superyachttimes, worldyachtgroup에 따르면, 이 배의 설계 방향은 세계일주라는 주문 목적에서 출발한다. 선주는 미국 고객이다. 중개업체 데니슨 요팅이 2023년 10월 3일 공개한 계약 소식에 따르면, 선주는 가족 네 명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적합한 배를 찾았다. 항해 성능과 생활공간의 균형이 선택 이유였다. 이번 진수는 계약 공개 이후 약 3년 만이다. 길이보다 눈에 띄는 폭…124㎡에 가족의 일상을 담다 JFA가 공개한 사양에서 롱아일랜드 87의 전장은 26.25m다. 보트

[우주칼럼] 스페이스 캐피털 "2026년 우주산업 투자, 1000억 달러 돌파할 것"…스페이스X 상장 효과에 국방·위성망·발사체 수요 급증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세계 우주산업 투자가 올해 처음으로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투자 열기를 끌어올렸고, 국방 수요와 각국의 독자 위성망 구축이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우주로 나가려는 기업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실어 나를 발사체가 부족하다. 자본은 그 틈을 메울 기업을 찾고 있다. Bloomberg, eu.36kr, aninews, spacecapital, cnbc에 따르면, 미국 우주 전문 투자회사 스페이스캐피털이 10월 13일 올해 1~9월 우주 경제 투자액은 925억 달러라고 공개했다. 이미 2025년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마켓워치는 3분기에만 우주 인프라와 유통·응용 분야에 222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연간 1,000억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75억 달러다. 3분기 투자액의 약 34%만 4분기에 추가돼도 이 기준을 넘는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 상장과 국방비 지출, 우주 인프라 수요를 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짚었다. 스페이스캐피털 보고서가 강조한 핵심은 병목이다. 팰컨 9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시장의 전제가 흔들리면서, 경쟁 발사체를 확보하는 일이 기술 개발을 넘

[이슈&논란] 한국, 로봇 훈련용 군 최초 AI 거점 판교에 개소…지뢰밭엔 로봇, 병력 공백엔 AI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군이 로봇에 위험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연구·실증 거점을 열었다. 지뢰를 제거하고 폭발물을 처리하며 위험 지역에 보급품을 운반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곳이다. 병사를 곧바로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설은 아니다.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을 군의 현장 데이터와 연결해 실제 임무에 쓸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반이다. 국방부가 10월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개소한 군 최초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피지컬 AI다. 화면 안에서 답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봇이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판교 거점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AI 모델을 휴머노이드와 다족형 로봇에 학습시켜 성능을 실증할 계획이다. 위험 임무에서 장병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로봇 부대’가 아니라 군·기업·대학이 만나는 실증 공간 판교 거점은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 마련됐다. 육군과 아주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며, 아주대가 공동연구개발을 주관한다. 12일 개소식에는 정부 부처와 대학, 기업 등 민·관·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곳은 전국에 구축할 5개 AX 거점 가운데 첫 번째다

[The Numbers] K2로 무장한 폴란드, 세계 최대 ‘무기 구매자’로…승부는 전차 너머에 있다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폴란드가 세계 무기시장의 최대 구매자로 떠올랐다. 한국산 K2 전차와 미국산 에이브람스를 앞세워 기갑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다만 ‘세계 무기 수입 1위’라는 설명에는 기준이 붙는다. 2025년 한 해의 상업적 무기 수입액을 추산한 순위다. 무상 지원까지 포함한 최근 5년간 주요 무기 이전 규모에서는 우크라이나가 1위, 폴란드가 7위다. 폴란드의 재무장이 한국 방산에 던지는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전차를 팔았느냐에서, 납품한 전차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후속 계약에는 전차뿐 아니라 구난·개척·교량 차량과 교육, 탄약, 정비 지원이 함께 들어갔다. 한국 방산의 다음 경쟁력은 완제품 수출과 지속운용 능력을 연결하는 데 있다는 의미다. ‘세계 1위’의 조건…구매액과 무기 이전량은 다르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월 8일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CAWAT) 자료를 인용해 폴란드의 2025년 무기 수입액을 119억1000만달러로 추산했다. 같은 자료에서 세계 재래식 무기 수입액은 최소 1195억달러다. 폴란드의 비중은 9.97%다. 인도

[이슈&논란] 합참,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북한 GPS 교란부터 미·중 위성 대치까지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한국군의 우주전력 강화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주작전을 지휘할 조직과 전파 교란에 대응할 체계를 함께 갖추는 방향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추진하는 우주사령부와 전자기전 전담조직은 이 변화의 두 축이다. 위성으로 적을 보는 능력만큼, 적의 방해 속에서도 그 정보를 받아 작전에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10월 8일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사령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 전략사령관을 지낸 그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준비할 때도 우주사령부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 5기의 다음 과제는 작전 연결 한국군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 감시정찰 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확보했다.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인 5호기는 2025년 11월 2일 발사됐다.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의 마지막 발사였다. 다만 발사 성공과 전력화 완료는 구분해야 한다. 당시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군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이슈&논란] "또 보조배터리, 또 제주항공" 청주발 제주행 168명 전원 대피…‘사용 금지’ 뒤에도 남은 기내 화재 위험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보조배터리 하나에서 난 불에 승객 168명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다.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곧바로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객실에 번진 연기는 승객 전원을 항공기 밖으로 밀어냈다. 제주항공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또 보조배터리’라는 항공업계의 불안과 ‘또 제주항공’이라는 소비자의 우려가 겹치는 지점에 있다. 화재는 10일 오후 7시 36분께 청주발 제주행 제주항공 7C227편에서 발생했다. 항공기는 활주로로 이동하기 전 대기 중이었다. 주변 승객이 옷으로 배터리를 덮어 불길을 잡았고, 객실 승무원이 해당 기기를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용 파우치에 넣어 진화했다. 공통으로 확인한 사실은 승객 168명이 모두 대피했고, 보도 시점까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객실의 연기를 배출하고 기체의 운항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진화 뒤 객실에 남은 연기 때문에 전원 대피와 기체 점검이 이어졌다. 작은 휴대용 기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항공편 전체의 운항 문제로 번진 것이다.

[영웅시대] 우주에 ‘팀’을 배달했다…누리호, 발사 성공 넘어 수송의 정밀도를 증명하다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에서 증명한 것은 단순히 우주에 도달하는 능력이 아니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할 위성 5기를 한 번에 싣고 올라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차례로 궤도에 내려놓았다. 한 기의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에서 여러 위성을 정밀하게 배치하는 수송체계로 임무의 폭을 넓힌 것이다. 누리호는 10월 7일 초소형군집위성 2~6호의 궤도 투입에 성공하며 네 차례 연속 발사 성공을 기록했다. 누리호가 싣고 출발한 위성은 주탑재위성인 네온샛 5기와 부탑재 큐브위성 10기를 합쳐 15기다. 그러나 실제 분리돼 목표 궤도에 투입된 위성은 14기다. 35~40초 간격의 정밀 배달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했다. 1단과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한 뒤 네온샛 5기를 35~40초 간격으로 내보냈다. 목표 고도는 570㎞였으며, 실제 위성 분리는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575~580㎞에서 이뤄졌다. 6호는 오후 1시 8분께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9월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사에는 분리 순간 위성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는 저충격 분리장

[우주칼럼] 마크롱 참관 속 탄두 없이 쏜 핵미사일 경고…"자유로우려면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북대서양으로 날아간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없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발사 직후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자유로우려면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한다. 두려운 존재가 되려면 강해야 한다.” 프랑스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M51.3의 첫 잠수함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억지력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로이터통신과 프랑스 국방부 발표를 인용한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10월 6일 브르타뉴 피니스테르 앞바다에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르 비질랑’을 이용해 M51.3을 발사했다. 핵탄두를 싣지 않은 미사일은 북대서양의 사전 지정 구역에 떨어졌다. 프랑스 국방부는 낙하지점이 어느 해안에서도 수백㎞ 떨어져 있으며, 시험은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reuters, lemonde, aerotime, militarnyi, defence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인근 해상의 다목적 호위함 ‘오베르뉴’에서 발사를 지켜봤다. 그는 공개 영상에서 “오늘 우리는 더 강해졌다”며 “메시지는 받아들여져야 할 곳에 크고 분명하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공식 지목하

[우주칼럼] 15기 싣고 선 누리호 5차 발사 D-1…이번엔 ‘쏘는 힘’보다 ‘놓는 기술’이다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을 앞두고 발사대에 섰다. 이번 임무의 핵심은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우주로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방향과 시간 간격으로 분리해 목표 궤도에 투입하는 정밀 수송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국내 발사체로 초소형 군집위성 여러 기를 한 번에 올리는 첫 시도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종합조립동을 출발해 발사대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35분께 기립·고정 작업을 마쳤으며, 오후에는 전원과 추진제를 공급하는 엄빌리칼 연결과 기밀시험이 예정됐다. 발사 가능 시간은 7일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까지다. 시속 1.2㎞로 시작한 우주행 발사 준비는 속도를 늦추는 데서 시작됐다. 누리호를 실은 무인특수이동차량은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1.8㎞를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30분이 걸렸다. 보도된 거리와 시간으로 계산하면 평균 시속 약 1.2㎞다. 우주로 향할 발사체가 지상에서는 보행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인 셈이다. 이동 중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발사대에 세운 뒤에는 추진제 공급 계통과 전자·추적 장비를 확인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