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총 3700여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출된 핵심기술,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직결
IT SOP란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화 공정 프로세스 자료로, 품질 기준 충족·대량생산·운영 효율성·비용 절감 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료이다.

또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역시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준을 분석·종합한 자료로,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 유지 및 개선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부당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함께 국내외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훼손,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삼성바이오 "10년 쌓은 기술, 침해엔 무관용 대응"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쟁사 이직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및 형사고소도 병행 중이다.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가핵심기술 유출 급증…해외유출 4년새 10배↑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연평균 20여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적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해외유출 사례가 10건으로 2021년(1건) 대비 10배 급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유출 비중도 2021년 10%대에서 2024년 21.7%로 처음 20%를 돌파했다. 유출 주요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유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이 주 대상이다. 유출 주체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내부 임직원이 38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판례·정책적 시사점: "실형 선고, 산업보안 강화 신호탄"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임이 재확인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지속 강화하고, 기업 내부통제 및 보안교육, 기술유출 신고센터(113) 운영 등 다각적 대응을 확대 중이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기업·국가 생존의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실형 선고와 강력 대응 기조는 산업계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 범죄다. 실형 선고는 산업보안 강화의 신호탄이다"이라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