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이 2025년 11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승인하며, 한미간 전략적·경제적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번 합의는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 시트와 양국 정부의 MOU(양해각서)를 통해 공개됐다.

핵잠수함 건조는 수십 년간 한국의 안보적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 미국의 공식 승인으로 한국은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백악관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며, 연료 공급 등 사업 요건을 협력해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이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분할 방식으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미국 내 다양한 전략 산업에 투자된다. 남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MASGA) 프로젝트 등의 선박 산업 협력을 위해 투입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무역 장벽인 관세를 15%로 낮춰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번 승인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움직임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잠항과 고속 항해가 가능해 북한의 잠수함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한미 협력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은 "이번 사안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며 "한미 동맹이 대만 문제 등 민감 사안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대화와 긴장 완화에 노력할 것임도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이 국내에서 건조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제기된 미국 내 건조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AUKUS 협력 모델을 참고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한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전략적 자주권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 경제 협력 대폭 확대라는 다차원적 성과를 담고 있다. 다만 핵연료 조달 방식과 관련 법적·제도적 문제, 지역 정치적 파장 등 숙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