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충분한 조치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한항공에서 일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보고하면서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한항공은 가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A씨는 사측과 B씨 측을 상대로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대한항공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강간미수 행위는 대한항공 직원 B씨의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한 사고"라며 대한항공과 B씨가 A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배상하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지난 2024년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다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물도 소지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청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5분여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이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부산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당시 띄운 드론에는 5분여 분량 동영상이 있었는데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겼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과 국정원, 군 등이 3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원래 승무원이 앉는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 승객이 제압당해 경찰로 인계됐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7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가 승무원 및 승객들에 의해 포박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인근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본인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하면서 비상구 도어에 접근했다. 이에 승무원들이 항공보안법 위반임을 여러 차례 고지한 후 기장의 지시에 따라 A 씨를 제압하고 포박한 뒤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진정시켰다. 항공편에는 23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차질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착륙 직후 해당 승객은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됐으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착륙 직전 상공에서 승객에 의해 비상구가 열린 사례가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이 탑승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등 항공안전을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글로벌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입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일부 주에서 맥도날드가 판매하는 쿼터 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 변종인 'O157:H7'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DC는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은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조사관들은 어떤 식품 성분이 오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DC는 "이번 발병으로 1명이 사망하고, 10개 주에서 49명의 입원 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10개 주 중 콜로라도와 네브라스카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환자는 9월 말에 보고됐다. CDC는 맥도날드가 질병의 원인이 확인되는 동안 특정 주에서 얇게 썬 양파 사용을 중단했다고 공개했다. 맥도날드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은 얇게 썬 양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본사는 각 매장에 햄버거에서 양파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입장을 전했다. 식중독 파동으로 맥도날드의 주가는 급락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맥도날드의 주가는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는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던 피터 곽 대표가 올해는 통역을 대동하고 영어 답변을 해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 모두로부터 빈축을 샀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곽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을 개편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 가맹 계약 종료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계약을 종료 당한 가맹점주들은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판매권 박탈 및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등 아디다스코리아의 갑질을 호소했다. 첫 질문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이 통역되는 데 약 1분이 걸리자 신 의원은 “작년에는 한국말 하던 분이 올해는 못 하나”라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쇼야 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 역시 "(곽 대표가) 전략 발표에 한국어로 저희한테 PT를 했었다"며 "(곽 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특히 MBK가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고,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기업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소위 '묻지마 빚투’ 방식에 의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K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회장에 대해 "과거 MBK는 7조2000억원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만든 회사로 대출받았다"며 "결국 홈플러스 점포 20여 개를 매각해서 대출 4조원을 갚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했을 때도 직접 투입한 자금은 4700억원밖에 안 된다”며 “기업을 담보로 또 돈을 받아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엄청난 배당금을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에 KT&G측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직무 발명금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소송에서 1000억원을 청구했다. KT&G측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이미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며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번 소송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KT&G 연구원 출신인 A씨가 자신이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KT&G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스리랑카 국영 항공사 여객기에서 비행 도중 조종사 간 다툼이 벌어져 기장이 부기장을 조종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항공은 전일 성명을 내고 9월 21일 호주 시드니발 스리랑카 콜롬보행 UL607편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스리랑카 항공 규제 기관인 민간항공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운항 중이던 해당 항공기의 조종실에 있던 기장과 부기장이 다투면서 일어났다. 당시 비행기가 이륙한 뒤 부기장은 기장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부기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종실 밖으로 나가자 기장이 조종실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표준 운항 절차에 따르면 장거리 운항 중 부기장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대기 중인 다른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 2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장이 한동안 홀로 조종석에 있었던 것이다. 승무원들이 나서서 기장을 설득한 뒤에야 부기장이 다시 조종석에 앉을 수 있었다. 이후 항공기는 별다른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리랑카 항공은 "승객들의 안전과 모든 규제 요건 준수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인허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삼부토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행정안전위원회 ,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서울 내곡동에서 진행중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 위법적인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로 이뤄져 취소되어야 하고 ▲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있으며 ▲ 김건희 여사와 얽혀있는 삼부토건이 실제 사업주체가 아니냐고 15일 이뤄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한센인들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 일대 약 13만m2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는 건축 및 착공허가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지구역는 내곡동 헌인릉 건너편 , 용서고속도로와 분당-내곡간 고속화 도로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해 강남권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 시행자는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조합이고, 헌인타운개발이라는 회사가 시행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과 신원종합개발이 공동 시공에 참여해 2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중이다. 분양가는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 법률자문 : 이수동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수)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