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파나마 대법원이 1월 29일(현지시간) 홍콩 CK Hutchison 홀딩스 자회사 파나마 포츠 컴퍼니(PPC)의 발보아(Balboa)와 크리스토발(Cristobal) 항만 운영 계약을 위헌으로 선언함에 따라, 덴마크 머스크(Maersk) 그룹 산하 APM 터미널스가 임시 운영권을 인수하는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seatrade-maritime, indiaseatradenews, adimarships, portnews, mergersight, newsroompanama에 따르면, 이 판결은 1997년 25년 계약과 2021년 무입찰 연장을 위헌으로 지목하며, 독점권 부여·환경평가 미이행·세제 혜택 불공정 등의 이유를 명시했다. 

파나마 감사원 감사 결과, PPC가 1997년 이후 원 계약 기간 동안 약 12억~13억 달러(한화 1조6000억~1조8000억원)의 수익 손실을 초래했으며, 2021년 연장 후 추가 3억 달러(한화 4100억원) 미납료가 적발됐다.

감사원장 아넬 플로레스(Anel Flores)는 세금 면제 하청 활용과 10% 이익 공유 미이행을 지적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PPC 측은 30년간 18억 달러(한화 2조4000억원) 투자 실적을 강조하며 국내외 소송을 검토 중이다.

덴마크 머스크 APM, 파나마 허브 40% 장악 임박

APM 터미널스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법적 절차 준수 하에 발보아·크리스토발 임시 운영 의지"를 밝히며 무역 연속성 보장을 약속했다. 이 두 항만은 2025년 각각 발보아 267만 TEU(20피트 컨테이너 환산), 크리스토발 121만 TEU를 처리해 파나마 전체 990만 TEU 물동량의 39%를 담당, 전년 대비 1.8%·9.4% 성장했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úl Mulino) 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환"을 선언하며 "신규 입찰을 통해 국가 이익 극대화 방침"을 밝혔다.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무역 5%, 미국 컨테이너 40%를 처리하는 전략 요충지로, 머스크 인수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린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중국 항만권 위헌 판결 환영" 트윗을, 존 무레나르(John Moolenaar) 하원의원은 "안보·경제 승리"로 평가했다.

228억 달러 매각 무산 위기, 미중 패권전 속물류 리스크 증폭

CK Hutchison의 43개 항만(파나마 포함) 228억 달러(한화 31조원) 매각(블랙록·MSC 컨소시엄)이 판결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는 COSCO 지분 확보를 압박하며 거래를 지연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운하 탈중국화"로 환영한 바 있다. 거래 무산 시 CKH 홍콩 증시 주가는 이미 4% 급락, 장기적으로 190억 달러 현금 유입 상실로 재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은 강경하게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히 거부한다"며 "홍콩 기업의 정당한 사업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정부는 입찰 재개로 수익 10% 이상 증대와 일자리 보전을 목표로 하나, 운영 전환 지연 시 물류 혼란이 우려되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까지 예고된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중심의 서방 물류 네트워크 강화가 아시아-미주 무역 패턴을 재편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