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게 더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후 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월 193만원 현실화 2025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약 187만원)보다 높으며, 실제 최저임금 월급(약 188만원, 세전 기준)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를 초과하며 일한 대가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총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구직자들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유인이 크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사례로 한 40대 회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일본 오카야마현 소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50대 남성 다케우치 도시하루(51)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여성 투숙객 10명에게 약물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오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 FNN 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다케우치는 재판 과정에서 "검은 그림자에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정신질환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케우치가 피해자별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범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환각이나 망상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다케우치 측의 정신질환 주장은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자기중심적이고 상습적인 범행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케우치는 2022년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에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개발사 xAI가 9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총무청(GSA)과 역사적인 AI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xAI의 '그록(Grok)' 모델은 미국 연방 정부 모든 기관에 기관당 단 0.42달러로 제공된다. 이는 업계 대표주자인 오픈AI(ChatGPT, 1달러), 구글(Gemini, 0.47달러), 앤스로픽(Claude, 1달러) 등 경쟁 AI 기업 대비 58%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로이터, 뉴욕타임스, 포브스, 인포메이션, 야후파이낸스, GSA, TechCrunch, Teslarati, NextGov에 따르면, GSA는 “이번 계약은 단일 기관 기준 최저단가·최장기간(18개월, 2027년 3월까지) 연방 AI 공급 계약”이라며, 미 정부 기관은 그록4·그록4 패스트(Fast) 등 최신 고급 추론형 AI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xAI는 연방기관에 전담 엔지니어와 온보딩, 보안 컨설팅, FedRAMP·국방부 인증 경로 제공 등 종합적 맞춤 지원을 맡는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덕분에 xAI 최첨단 기술이 모든 정부기관에 개방된다”며 “미국 정부의 혁신 속도와 효율성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대표 방산기업 SNT모티브에서 25일 오전 8시 35분, 총기 개발 담당 30대 남성 직원이 실험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확인됐다. 해당 실험실은 K2 소총 등 군용 화기를 개발·시험하는 핵심 시설로, 사건 당시 여러 종류의 총기 및 실탄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전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잔업과 연구목적으로 늦게까지 남는 직원들이 많아 그의 미퇴근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쾌활하고 성실하던 인물로, 따돌림 등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가족에게 보낸 유서 취지의 이메일을 발견하고, 출입 기록 및 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어, 타살 가능성은 일축한 상태다. SNT모티브는 K2 소총 및 각종 군용 화기 생산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산업계의 안전관리 및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도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NT모티브는 사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 붕괴’ 수준의 부진을 겪으면서 9월 25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4.38% 급락했다. 이날 테슬라 종가는 423.39달러로, 시가총액은 1조408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야후파이낸스, CNBC, ACEA, Reuters, Anadolu Agency, Electrek, Autovista24이 보도한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유럽(유럽연합+EFTA+영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1만4831대로,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이는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이 같은 기간 26.8% 급증하며 활력을 보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테슬라는 2025년 1~8월 누적 기준으로도 13만3857대를 판매, 작년 같은 기간(19만8474대) 대비 32.6% 급감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1.2%로 하락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8월 테슬라 등록대수가 1331대로 전년 대비 47.2% 급감하는 등, 주요 국가별로 판매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같은 달 프랑스 전체 자동차 판매는 2.2% 증가했다는 점이 ‘테슬라만의 위기’임을 방증한다. 하락세의 배경에는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와 환경보호청(EPA)이 추진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완화 및 ‘엔데인저먼트 파인딩(Endangerment Finding)’ 철회 시도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규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미 자동차산업의 규제 변화와 함께 전기차 시장 구조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euters, TechCrunch, Axios, NPR, Investing.com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EPA에 제출한 공식 견해에서 “2009년 제정된 엔데인저먼트 파인딩과 그에 근거한 배출가스 규제는 법적, 과학적 근거 위에서 15년 이상 확립된 규제 시스템”이라며, 전기차 관련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의회가 EPA에 부여한 합법적 권한 행사가 실효화될 수 있게, 이미 축적된 과학적·사실적 증거 기반을 훼손하지 말 것”을 정중히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과 2009년 엔데인저먼트 파인딩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은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지능을 개선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율 에이전트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얼마전 AI Forum에서 UC 버클리의 조셉 곤잘레스 교수가 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AI 에이전트 능력을 고도화하는 연구 사례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패러다임이 눈에 띄었다. ◆ Sleep Time Compute 비활성 시간(sleep time) 동안 이미 알고 있거나 저장되어 있는 문서, 대화 내역, 코드 등의 맥락을 통해 대상자에 대해 미리 사고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개념인 ‘Sleep time compute’는 실제 사용자 요청 시점의 계산 부담을 줄이고 응답 속도 및 효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챗지피티와 같은 Gen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AI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시간 동안 스스로 사용자의 정보 및 패턴에 대해 복습과 예습을 하고, 실제 대화가 시작되면 이러한 사전 작업을 토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 지금은 성장의 시대 요즘 기업의 인사 분야에서 가장 Hot 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성장’ 이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반응해 매 10년마다 평균 3.3%씩 더 크게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miragenews, newscientist, phys.org, conservation.org, amazonwatch.org, nature.com, carbonbrief.org 보도에 따르면, 국제 연구진은 아마존 분지 전역 188개 영구 플롯에서 나무 크기를 최소 30년간 모니터링하며 진행됐으며, 크고 작은 나무 모두 성장세를 보인 점에서 이산화탄소가 비료 역할을 하여 생장과 생물량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브라질 마투그로수 대학교의 베아트리스 마리몬 교수는 "기후변화와 산림 훼손이 아마존 숲을 위협한다는 소식을 자주 듣지만, 온전한 숲 속 나무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거목들은 이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아마존 숲의 구조는 유역 전반에서 큰 나무들이 더 늘고 작은 나무들이 줄어드는 변화를 겪으며, 평균 나무 크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일반 원시림과 달리 전체 숲이 성장하는 독특한 변화로 풀이된다. 케임브리지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좀비기업' 문제가 14년 만에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 비중이 17.1%로 집계돼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23년 17.4%에서 2024년 18.0%로 0.6%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1.2%포인트 증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반 악화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업(28.8%)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특히 높았다. 또한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충격을 받은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신용공여액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급증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한계기업의 지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년 이상 한계 상태를 유지하는 비중은 2023년 36.5%에서 2024년 44.8%로 8.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45세에 정점에 이르고, 61세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0~27세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평균 28세에 처음으로 노동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는 흑자 전환을 경험한다. 이후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으며, 그때의 흑자 규모도 최대인 174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46세부터 노동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해,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며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은퇴 후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건강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정점 시점이 2010년 43세에서 2023년 45세로 2년 늦춰졌고, 적자 전환 시점도 56세에서 61세로 5년 늦춰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고령화와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고령층 증가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해 226조4000억원으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 법률자문 : 이수동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수)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9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