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우리은행, 두 달 만에 또 '금융사고'…24억원 ‘담보 무단 매각’ 사고로 신뢰 '흔들' "올해만 1000억원"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올해 8월 22일 우리은행에서 24억228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기업시설대출을 받은 외부인이 담보로 설정된 기계 및 기구를 임의 매각하면서 은행의 담보권이 훼손된 사건으로, 사고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공시됐으나, 최근에는 ‘발생 시점 미상’으로 정정됐다. 은행 측은 수사 의뢰를 통해 정확한 시점 규명에 나섰으며, 올해 4월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우리소다라은행)에서 무려 1078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적발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단기간 내 두 건의 대형 금융사고에 연달아 휘말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은행 측은 “해당 외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매각 가능한 담보물을 처리해 손실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 1000억원 육박…잇따르는 시중은행 금융사고 ‘적신호’


우리은행뿐 아니라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억원 이상 대규모 금융사고는 올해 16건, 누적 피해액은 952억341만원에 달한다.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KB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NH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등이다. 토스뱅크(27억8600만원), SC제일은행(130억3100만원) 등 인터넷전문·외국계 은행 사례를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주요 사고 유형은 대출 담보물 사기, 외부인의 사기, 내부 직원의 횡령·배임 등 다양하다. 특히 은행 내부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자성 목소리가 크다.

 

관리체계 취약, 금융사고 ‘악순환’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부인이 수십억원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때까지 은행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관리 부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단기간 수천억대와 수십억원대 사고가 잇따른 점을 들어 “은행 관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초대형 금융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선제적 리스크 점검 미흡, 형식적인 서류관리, 담보 실물관리 임의화, 이상징후 자동탐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목한다.

 

은행들은 사고 발생 후 뒷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AI 기반 실시간 리스크 점검, 담보물 실태조사 강화, 상시 리스크점검팀 신설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비교와 조치 방향


최근 싱가포르, 영국 등 주요국 은행들은 실물담보 주기적 현장점검과 AI 이상거래 조기탐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대형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5년 새 70% 이상 줄인 바 있다.

 

국내 은행들도 단순 서류 점검을 넘어 담보 실물에 대한 정기적 체크, AI 신기술 도입, 사고 발생 시 자동이력감사 시스템 등 입체적 리스크 체계 혁신 없이는 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랭킹연구소] "중국인은 구로·금천, 미국인은 강남·서초"…서울 외국인 아파트 보유도 극심한 양극화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서울 외국인 부동산 시장이 국적에 따라 명확히 갈리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중국인과 미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 수에서 나타난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은 주로 구로·금천 같은 서남권 지역에 집중된 반면 미국인은 강남·서초·용산 등 한강 벨트 일대에 매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는 총 5678채로 전체 외국인 소유 아파트(1만2516채)의 45.4%를 차지한다. 강남구(1028채), 서초구(742채), 용산구(636채) 등 한강 벨트의 프리미엄 지역 집중도가 높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 주재원, 외국계 투자자, 대사관 직원 등으로 추정되며, 국제학교, 외국 대사관, IT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를 선호해 업무·교육·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대거 분포한다. 반면, 중국인은 2536채로 미국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택 소유 집단이다. 중국인의 아파트 보유는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금천구(138채)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으며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다.

[이슈&논란] 퇴직 외교관 662명, 5년간 항공 마일리지 4억6000만원 '꿀꺽'…환수없이 '개인귀속'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시 해당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5년간 무려 4억6000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가 총 2328만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과 뉴욕 구간을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이 공적 마일리지는 환수나 공적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위직 평균 보유 마일리지 9만3370마일…소멸분도 2244만 마일 올해 기준으로 장·차관급 고위직의 경우 1인당 평균 9만3370마일,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042마일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마일리지 누적량이 많고 관리가 어려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폐기되는 공적 마일리지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에 달한다. 이러한 마일리지의 비활용은 국

[이슈&논란] 서울 도심 레미콘 공급망 붕괴 “재건축 현장 초비상”…공급공백·사업지연·비용폭등 '3중고'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지역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레미콘(Ready-Mix Concrete) 공급난이 건설업계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도시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 내 생산기지는 성수동과 풍납동 등 2곳만 남아 시설 폐쇄와 환경 갈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2025년 공급 역대 최저…수도권에 의존 심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내 노후 건축물은 전년 대비 61.2%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되며,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레미콘 물량은 서울 소재 공장 총 생산량의 91.9%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성수동 공장이 환경권 문제로 이미 철거 완료됐고, 풍납동 공장도 올 하반기 내 폐쇄가 예정되어 서울 지역 레미콘 생산기지는 사실상 2곳만 남게 된다. 레미콘 공급 공백으로 인해 건설 현장들은 경기도, 인천 등 외곽 수도권 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내 레미콘 공장은 4개(2020년 10개→2024년 4개)까지 감소했으며 연간 생산량은 600만㎥ 이하로 급감했다. 수도권 공장으로부터

[이슈&논란] "한수원 직원, 해외근무 3중으로 수당 1억9000만원 수령"…추경호 "공공기관 해외파견 부정수당 1076억원"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들의 수당 관리 부실과 부당수령 실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2021년부터 3년 반 동안 한전 등 전력그룹사 4개 기관이 UAE 원전 현장 등지에 파견된 1600여명에게 해외근무수당과 현장 가산 수당, 원전 가산 수당, 현지 수당 등 3중 이상의 추가 수당을 겹겹이 지급해 총 1076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해외근무수당 기준을 130%까지 초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당 신설·변경 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전은 추가 수당 환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는 가족들이 중간에 귀국했음에도 귀국 사실을 숨겨 해외 동반가족 수당을 계속 부당 수령한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약 4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공공기관 해외파견 수당의 보고 체계와 감사 시스템의 정비,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거쳐 부당 수당에 대해 추가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