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전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회관 간담회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적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 영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 전체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공급되어야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보유한 여유자본을 첨단산업, AI 등 혁신 분야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 원장은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하며, “은행은 국민의 금고와 같다. 자물쇠가 깨진 금고는 믿음을 잃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 엄격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27 규제’ 우회 방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해 “이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임을 재확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적 자금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왔다”며 “금감원의 지침을 적극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에 일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은행장들은 건전성 규제 완화, 상생금융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 원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권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앞으로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과 잇따라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