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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손쉬운 이자장사 그만” 강력 비판…“생산적 금융 전환이 국가 성장 열쇠”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전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회관 간담회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적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 영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 전체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공급되어야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보유한 여유자본을 첨단산업, AI 등 혁신 분야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 원장은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하며, “은행은 국민의 금고와 같다. 자물쇠가 깨진 금고는 믿음을 잃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 엄격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27 규제’ 우회 방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해 “이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임을 재확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적 자금 공급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왔다”며 “금감원의 지침을 적극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에 일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은행장들은 건전성 규제 완화, 상생금융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 원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권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앞으로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과 잇따라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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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손쉬운 이자장사 그만” 강력 비판…“생산적 금융 전환이 국가 성장 열쇠”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전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회관 간담회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적은 담보·보증 상품 위주 영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 전체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공급되어야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보유한 여유자본을 첨단산업, AI 등 혁신 분야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 원장은 “앞으로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조합원 100% 한강 조망·2000억원 투자"…하이엔드 랜드마크 미래모습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2구역이 ‘조합원 100% 한강 조망’이란 전례 없는 청사진을 앞세워 국내 하이엔드 주거시장의 패러다임을 새로 쓰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5년 8월 발표한 마스터플랜에서 한강 조망권 확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투자, 세계 1위 브랜드 ‘슈코(Schüco)’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최대 14m의 하이 필로티, 파노라마 시야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全세대 ‘한강 뷰’ 실현의 구조적 혁신 전 세대를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棟) 배치를 225도 파노라마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첨단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 한 곳도 사각지대 없는 뷰’를 검증했다. 최저층 세대에도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기존 3~4m 필로티를 14m까지 대폭 확장한 ‘하이 필로티’ 구조를 적용했다고 현대건설 측은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초고층 설계와 필로티 구조, 주동 각도 조정은 단지 내 모든 가구의 한강 조망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적 요소다. ‘슈코’ 시스템 창호, 실내 개방감의 글로벌 스탠더드 압구정2구역에는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독일 슈코( Schüco )사의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가 단지 전반에 도입된다. 슈코 창호

강남구, 재산세 징수율 1위 달성 "징수율 96.8%"…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905억원 징수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96.8%를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총 징수액은 39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억원 증가했으며, 서울시 평균 징수율(95.3%)보다 1.5%p 높은 수치다. 이번 성과는 강남구민의 높은 납세의식과 함께 구가 시행한 공감형 세무행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구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분할납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감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이로 인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 과세표준 상한제가 2년 연속 적용되면서 경감분이 올해 이월·반영돼 재산세 인상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는 2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어 공감세정을 실현했다. 아울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했다. 전자고지 오류 및 반송분에 대해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서 5621건을 3차례 발송했고, 납부기한 직전에는 미납자 4만7050명에게 알림톡을 전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납부 지연으로 인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해야…서울 대표 대단지, 민주적 절차 필수" 촉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현 조합장에 대해 찬반투표 방식으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3600세대를 6387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민주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므로 조합장은 현 조합장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 연임이 아니라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랫동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송파구는 지난 2022년 말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이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주민 지지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통과 등 주요 재건축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장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조합에서 찬반투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잠실5단지에서 조합장이 경쟁 없이 찬반 방식으로 연임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