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홈플러스 먹튀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사익편취와 기업가치 훼손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폐지보다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와는 상반되는 견해다. 또한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인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린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작년 동기 2만5391건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만4829건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이 증가분의 약 93%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 4912건보다 19.6% 급증했다. 특히 서울 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증여 증가를 주도했는데,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 영등포구, 은평구, 마포구 등도 증여가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여 급증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증세 발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5년 6월 27일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정책을 시사해 부동산 보유주들의 증여 시기를 앞당기게 했다. 8월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매년 배출량이 줄어 2024년 기준 4억1951만톤으로 집계돼 5년 만에 14.7% 줄어든 것. 하지만 2018년(국가 전체 7억8390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내세운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갈 길이 한참 멀다.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물러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개사를 조사한 결과, 2024년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4억1951만톤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톤) 대비 14.7%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톤에서 6억9158만톤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201개 기업이 차지하는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가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과 임직원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erformance Stock Units, PSU) 제도를 도입하기로 2025년 10월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개별 등급별로 최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3년 뒤 주가 변동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사원 및 대리급(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CL 3~4) 직원에게는 300주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으며, 3년 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주식 지급 배수가 결정된다. 배수는 주가가 20% 미만 상승 시 0배에서 시작해, 20~40% 구간에서는 0.5배, 40~60%는 1배, 60~80%는 1.3배, 80~100%는 1.7배, 100% 이상 상승 시에는 최대 2배까지 지급 주식 수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3년 후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면 사원급은 400주, 과장급은 600주까지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단기 성과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벌여온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면 승소하며, 3년간의 국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2025년 10월 13일(현지시간)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전면 인용해 브룩필드 측에 계약금 2000억원과 지연 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반환 및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 이자와 관련 비용만 약 700억~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브룩필드가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에셋은 4조1000억원 인수 가격을 제시했고, 이 중 약 7000억원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설립해 조달하려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해당 리츠의 대출 비중이 통상적인 LTV(Loan to Value) 60~70%를 훨씬 상회한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영업인가를 불허해 인수가 좌초됐다. 브룩필드는 이에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2025학년도 서울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약 21.9%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 12.85%와 비교해 의대에서 특히 높은 수치다. 한양대 의대의 경우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이 31.82%에 달해 전국 39개 의대 중 가장 높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의대도 강남 3구 출신이 24.78%로 4명 중 1명 꼴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평균거래가격이 9억7,266만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한 금액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강남구가 16.7% 오르며 가장 거래가격 상승이 컸고,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최근 매수세가 이어지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7억8,706만원에서 올해 20억8,570만원으로 3억원(16.7%) 가까이 올랐다. 동별로는 개포동(20억5,302만원->25억2,137만원)이 22.8%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삼성동(17억4,944만원->20억6,220만원, 17.9%), 역삼동(19억5,859만원->22억8,224만원, 16.5%) 순이다. 대치·개포·압구정 등 주요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6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마다 치열해지는 교육열과 입시 경쟁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우리나라 대표 명문 학군지이자 학원가로 유명한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9,425만원으로, 강남 평균(8,810만원) 보다 3.3㎡당 615만원 비싸다. 전용 84㎡(구 3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대치동 내에서도 학원가와 가까울수록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대치SKVIEW, 대치푸르지오써밋 등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한 단지가 대치동 매매가 상위 20개 단지 중 16개를 차지하고 있다. 목동은 3.3㎡당 평균 매매가가 5,649만원으로 양천구 평균(4,648만원)보다 1,001만원 비싸다. 전용 84㎡ 기준 3억원 이상의 차이다. 목동에서도 교육 여건이 좋은 단지 중 하나로 평가 받는 목동5단지 평균 매매가는 8,944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도권에서 학원가로 가장 잘 알려진 안양 평촌동 역시 3.3㎡당 평균 매매가가 3,084만원으로 안양 평균(2,499만원) 보다 585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2025년 하반기 국내 IPO(기업공개) 시장이 ‘대어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수 유망 기업들의 상장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 신규 상장 예비심사 신청 기업 수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신제도 적용 첫 기업인 에스투더블유(S2W)와 명인제약이 상장 직후 높은 시초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이와 함께 AI 전문 기업 노타,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SK에코플랜트, CJ올리브영, 야놀자, 현대오일뱅크 등 중견 및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 준비 움직임도 활발하다. 신규 제도 이후 변화와 시장 상황 2025년 7월부터 적용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은 기관투자자의 상장 후 빠른 매도를 방지하고 수요예측 단계에서 신중한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 초기에는 기업들이 제도 적응 차원에서 관망세를 보였으나, 에스투더블유와 명인제약의 성공적 상장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9월 예비심사 신청은 4곳으로 예상치 1~2곳을 상회했고, 10월에도 의료용 기기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세계 성인 5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담배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25년 최신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 세계 흡연 인구는 2000년 13억8000만명에서 2024년에는 12억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담배로 인한 매년 수백만건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 담배 사용자도 1억명을 넘어서며, 특히 고소득국가에서 성인의 8600만명과 13~15세 청소년 1500만명이 전자 담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담배 흡연 현황과 감소 추세 WHO는 2010년 이후 전 세계 흡연 인구가 1억2000만명 이상 줄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성인의 20%가 담배를 피운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2010년 41.4%에서 2024년 32.5%로 약 5분의 1 감소했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11.1%에서 6.6%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과거 남성 흡연율이 70%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37%로 크게 줄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 세계 흡연율 감소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유럽은 여전히 성인 흡연율이 24.1%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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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