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에 빼돌려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들이 6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고작 1% 수준인 6억7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이에 부과된 세액은 675억원이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세액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집행됐으나, 해마다 세금 단속이 이뤄진 것과 달리 실제 징수 금액은 극히 적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200만원, 2021년 178억3000만원, 2022년 202억3900만원, 2023년 112억2900만원, 2024년 67억2000만원이었다. 먹튀주유소의 주된 수법은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이용해 3~4개월 동안 불법 면세유를 판매한 뒤 운영자가 잠적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상 대표자는 저소득층이나 영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법인차량가액을 축소신고해 연두번호판을 달지 않은 법인차가 1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취득 가격을 낮춰 등록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를 부린 셈.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부착 의무인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꼼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차 중 축소 신고 추정 차량은 1만여대에 달하며, 이 중 97%가 수입차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BMW ‘M8 쿠페 컴페티션(625마력의 트윈터보 4.4리터 V8 엔진을 탑재한 최고급 모델)’과 같은 고가 차량도 2억4820만원의 실제 판매가를 569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포착되어, 세금 부담이 통상 3000만원에서 760만원 수준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탈세 혐의가 심각하다. 이 같은 다운계약 및 축소 신고는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다수 세목에서 세금을 줄이는 편법으로 작용한다. 국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런 꼼수로 인한 세금 탈루뿐 아니라, 연두색 번호판을 통한 법인차의 명확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2025년 북한 해커들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2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탈취하며 연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BBC, Reuters, TechCrunch, SecurityWeek, Elliptic 및 FBI 발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탈취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북한 정권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탈취 규모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Elliptic)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2017년 이후 누적 탈취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Bybit)에서 14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해당 사건을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인정했다. 해커들은 바이비트의 지갑 관리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40만1000개 이상의 이더리움 토큰을 탈취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이외에도 엘립틱은 올해 북한과 관련된 해킹 사건을 30건 이상 더 확인했으며, LND.fi, WOO X, Seedify 등의 거래소들도 공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리랑카 콜롬보로 향하던 카타르항공 여객기 안에서 85세 심장병 전문의 아쇼카 자야위라(Asoka Jayaweera) 박사가 기내식 질식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제 항공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평생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자야위라 박사는 예약 단계에서 ‘채식 기내식(Vegetarian meal)’을 요청했으나, 비행 당일 제공된 것은 일반 육류 포함 식사였다. 10월 8일(현지시간) NDTV World News, The Logical Indian, The Indian Express, People.com, The Independent, Hindustan Times의 보도와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승무원은 “채식 식사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일반식을 전달하며 “고기 부분만 피해 드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자야위라 박사는 해당 안내에 따라 식사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했으며, 즉각 승무원들이 응급조치를 시도하고 ‘MedAire’(항공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에 연락했으나, 산소포화도는 69%까지 하락했다. 약 3시간 30분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비행기는 중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인 GB300에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을 탑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삼성의 HBM3E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통과한 사실과 함께 공식적으로 납품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삼성은 1년 7개월여 만에 엔비디아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며 글로벌 HBM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미국 반도체 콘퍼런스 GTC 2024에서 젠슨 황 CEO가 삼성 HBM3E 12단 제품에 ‘젠슨 승인(Jensen Approved)’ 서명을 했으나 이후 질적 문제로 납품이 지연됐다. 올해 초 CES 2025에서는 HBM 설계와 품질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재도약을 위한 고난의 과정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용 회장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직후인 8월 미국 출장 중 현지에서 황 CEO와 만나 집중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세일즈를 주도했다. 이 회장이 이뤄낸 ‘독한 삼성’의 결실이 퀄리티 통과와 공급 확정으로 나타난 셈이다.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은 AI 반도체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6월 14일 자신의 80번째 생일에 맞춰 백악관에서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VN익스프레스, MMA Fighting에 따르면, 이 계획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린 미 해군 창건 2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공개됐으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자신의 생일 행사로 수도 워싱턴에서 34년 만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어, 이번 백악관 UFC 개최도 고령임에도 건재함을 과시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UFC의 상징인 옥타곤(팔각형 링)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예정이며, UFC 측은 이를 위해 약 7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이자 친분이 깊은 인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개최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힌 바 있다. 2024년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유럽 전역의 박물관들이 금값 급등에 따른 황금 유물 절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절도 사건들은 금값 급등이 단순한 금융 이슈를 넘어 문화재 보존과 국제 외교 문제까지 촉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로이터, CNN, 골드만삭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셔널 박물관의 일원인 세인트 페이건스 국립역사박물관은 지난 10월 6일, 2인조 절도범들의 침입으로 청동기 시대의 금 장신구들이 도난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범인들은 절단기와 가스 토치 등 고도의 전문 장비를 사용해 방탄유리를 뚫고 침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이는 조직폭력조직 수준의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현지 경찰과 박물관 관계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는 지난 9월 16일 60만 유로(한화 약 10억원) 상당의 금 원석 표본 4점이 도난당했다. 범인들이 방탄유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한 고급 장비는 범행의 치밀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도 큰 충격파를 일으켰으며, 해당 금 원석은 전문 암시장에서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2025년 10월 6일 무안공항 활주로에 179개의 LED 유등이 등장했다. 179개의 LED 유등에는 ‘보고싶다’, ‘평안하길’ 등의 문구가 적혀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추석 당일인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기억의 활주로, 별이 된 당신께’ 행사를 열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행사는 오후 7시 어둠이 깔린 뒤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활주로의 둔덕 앞에서 진행됐다. 유가족과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합동 차례에서는 희생자들의 애도를 위한 묵념, 추모사, 분향이 엄숙히 진행됐다.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공항 시설물과 충돌 후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국내 항공기 사고 중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및 유압계통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글로벌 빅테크 구글코리아가 네이버 등 국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법인세만 납부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최근 5년간 무려 71% 넘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1720만 달러)으로, 네이버의 3902억원에 비해 4% 수준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한 해 최대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학계 추정과 달리, 공식 매출은 3869억원만 신고했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가 넘는 반면, 매출과 세금 신고는 터무니없이 낮아 ‘세원 잠식’ 논란이 거세다. “최대 11조원 매출…실납부세액은 172억원, 네이버의 4%” 가천대 전성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실질 매출은 최대 11조3000억원~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로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6000억원대를 훌쩍 넘겼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신고 매출은 3869억원, 법인세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했다.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시 해당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5년간 무려 4억6000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가 총 2328만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과 뉴욕 구간을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이 공적 마일리지는 환수나 공적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위직 평균 보유 마일리지 9만3370마일…소멸분도 2244만 마일 올해 기준으로 장·차관급 고위직의 경우 1인당 평균 9만3370마일,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042마일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마일리지 누적량이 많고 관리가 어려워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폐기되는 공적 마일리지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에 달한다. 이러한 마일리지의 비활용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