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확정지었다.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를 뒤흔들 전망이며, 이미 17개 브랜드에서 2,491명의 가맹점주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 61.5%가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어 파장이 거대하다. 판결 배경: 계약 미명시 차액, 로열티 중복 부당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점주 승소 후 대법원이 2026년 1월 14일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2024년 9월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1심 75억원에서 확대)을 부당으로 판시했으며,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사전 합의 없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도매가 이상으로 공급하며 챙기는 유통마진으로, 피자헛은 총수입 6% 로열티·5% 광고비 외에 이를 별도 수취해 논란됐다. 피자헛의 연간 차액 비율은 2019년 3.78%, 2022년 5.27%로 가맹점당 평균 2,500만원에 달했다. 소송 확산: 치킨·디저트 대형 브랜드 줄줄이 피소 판결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14일 밤 미국 증시 정규장 개장 직후 종목·잔고 조회 오류로 약 17분간 마비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매가 차단됐다. 나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한 타이밍에 발생한 이번 장애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해외 브로커 연동 문제로 30분간 주문 접수·체결이 중단된 데 이은 불과 12일 만의 재발이다. 오류 세부 내용과 투자자 피해 14일 오후 11시37분부터 약 17분간 MTS 홈 화면에서 종목 정보와 잔고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일부 이용자에게는 잔고가 '0원'으로 노출되거나 "일시적인 문제로 금액이 잠시 안 보여요" 안내 문구가 떴다. 이로 인해 보유 종목 확인과 매도 주문이 불가능해 나스닥 지수 하락 시 손절매 기회를 놓친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주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토스증권은 고객센터 접수 시 보상 검토를 약속했다. 연초 잇단 시스템 불안정과 과거 기록 토스증권은 13일 AI 뉴스 서비스에서 나스닥 상장사 '파월 맥스(PMAX)' 게시판에 동일 티커 광물기업 호재 뉴스가 오노출돼 주가 급등락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는 2주간 3건의 사고로 이어졌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코스피 지수가 2026년 1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소식을 공유하며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는 새해 들어 8~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가 4700선을 밟은 불장 국면에서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합동대응단, 인력 37명→62명 2팀 체제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37명)에서 2팀(62명) 체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인원 15명 전원 배치에 추가 11명 증원, 금감원 14명 추가 배치 후 6명 증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3반(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에서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 1개씩 신설한다. 이 확대는 2025년 12월 19일 이 대통령의 금융위 업무보고 지시("인력 너무 적다, 1~2팀 더 만들어 경쟁시키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기반인 차액가맹금 관행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소송 상고심 선고가 2026년 1월 15일로 예정되면서 교촌치킨, bhc, BBQ 등 17개 브랜드에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 쟁점과 판결 경과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의 주요 수익원이다. 한국피자헛 경우 로열티를 별도 수취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 징수한 점이 핵심 쟁점이다. 2022년 1심 서울중앙지법은 94명 가맹점주에게 75억원 반환을 명령했으며, 2024년 9월 2심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을 2016~2022년으로 확대해 210억원 반환 판결을 내렸다. 본사 측은 "필수 품목 공급의 합리적 마진으로 프랜차이즈 본질"이라 반박하나, 법원은 "사전 합의 부재를 부당이득"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경영난을 호소했다. 업계 파장과 유사 소송 현황 현재 17개 프랜차이즈에서 2,500여명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잠재 리스크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기인 보잉 737-800에 장착된 CFM56 엔진이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총 5차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 내용은 엔진의 반복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엔진 개선조치 상세 이력 사고 엔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ATA 72 엔진계통 중심으로 5회 강제 안전개선(감항성개선지시서, AD)을 받았으며, 이 중 1건은 긴급(Emergency) 조치였다. 주요 대상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 AGB)와 고압 터빈(High Pressure Turbine, HPT)으로, 제작국 항공당국(EASA 등)이 검사·부품 교환·수리·개조를 지시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EASA AD 2024-0002는 HPT 내부 고정 씰(Stationary Seal) 검사를 요구했으며, AD 2020-0261은 AGB 수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참사 배경과 초기 조사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은 181명 탑승자 중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민 생활용품 브랜드로 통하던 애경산업 ‘2080 치약’에서 식약처가 2016년부터 치약에 사용을 금지한 보존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제품이 최소 2,500만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유통되는 동안 규제 공백과 기업 내부 통제, 해외 OEM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고객불만과 소비자단체와 환경·시민단체들의 정밀조사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애경산업은 문제가 된 6개 품목 전량을 회수하는 자발적 조치에 나섰지만, “왜 3년 가까이 아무도 몰랐나”는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500만개 팔린 금지 성분 치약 13일 SBS 보도와 애경산업에 따르면 금지 성분이 검출된 2080 치약 6종은 중국 업체 도미(Domy)가 OEM 방식으로 생산해 2023년 4월부터 국내에 수입·유통됐고, 이 기간 판매 수량이 약 2,50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집계됐다. 회사 측은 이 가운데 약 82%가 4g 1회용 포장 등 여행용·숙박시설 세트 등에 들어가는 소용량 제품이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튜브형 일반 치약은 약 18%, 450만개 수준으로 추산했다. 6개 회수 대상 품목은 ▲2080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 공군의 핵전쟁 대비 공중지휘통제기 E-4B 나이트워치가 LA지역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 공포가 급속히 확산됐다. 1월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LA타임스에 따르면, 미 공군 E-4B 나이트워치는 지난 1월 8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 착륙했다. 이 항공기가 LAX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74년 운용 개시 이후 51년 만으로, 미 공군 오프럿 공군기지(Offutt AFB)에서 출발한 비행이었다. E-4B 나이트워치: 하늘의 백악관, 극한 생존 설계 E-4B 나이트워치는 보잉 747-200을 기반으로 개조된 4엔진 장거리 고고도 항공기로, 핵폭발과 전자기파(EMP) 공격에도 작동하도록 강화됐다. 최대 이륙중량 80만 파운드(약 36만kg)에 길이 231피트(70.5m), 날개폭 195피트(59.7m) 규모로, 공중급유 시 최대 1주일 체공이 가능하며 무급유 시 12시간 비행할 수 있다. 미 공군은 단 4대만 운용 중이며, 24시간 7일 경계 대기 상태로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을 위한 국가공중작전센터(NAOC) 역할을 수행한다. 기내는 지휘실·회의실·작전실·통신실·휴게실 등 6개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마카오항공 기내 안내 책자가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 양식'으로 소개해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SNS 제보로 촉발된 이 사건은 주요 매체에서 실시간 보도되며 확산됐다. 논란 촉발 배경 서경덕 교수는 2026년 1월 13일 페이스북에 네티즌 제보 사진을 공개하며, 마카오항공의 '목적지 가이드' 책자가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Chinese-style architecture)이 궁 전체의 특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책자는 창덕궁을 "공적 공간, 왕실 거처, 후원으로 나뉜 궁궐"로 소개했으나, 이를 중국 건축으로 왜곡해 외국 승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 교수는 즉시 항공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 "명백한 오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창덕궁의 진정한 가치 창덕궁은 1405년 조선 태종 5년 경복궁의 이궁으로 건립된 57.9ha 규모의 궁궐로, 자연 지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한 한국 고유의 전통 건축을 대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997년 12월 6일 등재)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한국 건축·조경 영향력, ▲풍수 원리와 유교 이념 구현, ▲자연과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불과 1년 만에 폐지하고 전 임직원에게 자율 선택 방식을 확대 적용했다. 주가가 작년 5만원대에서 올해 1월 7일 종가 14만800원으로 2.8배 이상 폭등하며 경영 여건이 급변하자 보상 체계를 유연화한 것이다. 도입 배경: '5만 전자' 위기론 속 책임경영 작년 1월 삼성전자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부진으로 주가가 5만원대에 머물던 상황에서 임원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OPI 자사주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를 자사주로 수령하도록 했으며, 지급은 1년 후(2026년 1월) 주가에 연동해 하락 시 주식 수를 줄이는 조건이었다. 이 제도는 "임원 주가 관리 강화와 주주 중시 경영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작년 10월 전체 직원에게 현금·주식 선택을 허용하며 불만(임원 강제, 직원 배제)이 제기됐다. 제도 개편: 0~50% 자율 선택, 15% 인센티브 유지 지난 9일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을 통해 임원 의무 규정을 없애고, 모든 임직원이 OPI 금액의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개발사 다르 글로벌(Dar Global)과 제휴해 총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원, 38억 사우디 리얄) 규모의 두 초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2026년 1월 1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리야드 와디 사파르(Wadi Safar)와 제다 킹 압둘아지즈 로드(King Abdulaziz Road)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트럼프 브랜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4~5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 허용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리야드 와디 사파르: 70억 달러 '트럼프 골프 왕국' 리야드 서부 와디 사파르 지역 260만㎡ 부지에 들어서는 첫 프로젝트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Trump International Golf Club, Wadi Safar)을 중심으로 한 70억 달러(약 10조2000억원) 규모 복합 단지다.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초호화 맨션(최저가 2,500만 사우디 리얄, 약 9000억원), 프리미엄 주거 시설이 포함되며, 디리야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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