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6.8℃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1.1℃
  • 흐림대구 5.6℃
  • 흐림울산 7.0℃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8.2℃
  • 맑음강화 -0.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SVB파산發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23년만에 늘리나

'22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목소리
국회에선 "최소 1억원 보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호한도 두고서 여야 입장차
당국, 예금 전액보호·보험료율 상향 등 절차 검토 중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주재로 10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한 SVB의 사례를 계기로 예금자보호조치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어 실제 한도 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 또한 SVB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4건(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은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등 세부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현행 5000만원 한도는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영국은 2.3배, 일본은 2.3배, 미국 3.3배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호조치를 하는데 국내 기준은 1.2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연구소] 국내 주식 부호 순위, 11조원 급증한 1위는?…이재용>조정호>홍라희>이부진>이서현>정몽구>정의선>박순재>정몽준>방시혁 順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가 올들어 70조원 가까이 늘어난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1조원 늘어난 23조3590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10조71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20명은 신규로 주식부호 100인에 이름을 올렸고, 30대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와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의 자녀인 오수정씨도 100인 안에 들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지민과 뷔, 정국은 30세 이하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12월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2월 19일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주식 및 주식가치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314억원에서 177조2131억원으로 69조5817억원(64.6%) 증가했다. 1위는 단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몫이었다.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

[이슈&논란] 키움증권, ‘구독 1위’ 텔레그램 미국주식 채널 중단한 이유…마케팅 전략 전면 재정비 배경 '금감원 압박'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키움증권이 국내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중 구독자 수 1위를 차지한 ‘미국주식 톡톡’ 채널 운영을 12월 26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당국의 압박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12월 22일 기준 3만6989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개인투자자(서학개미)들 사이에서 핵심 정보 채널로 통했다. 키움증권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금감원은 지난 19일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성 이벤트와 과도한 광고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현장 검사 대상으로는 해외주식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이 포함됐으며, 위법·부당행

[랭킹연구소]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서울 아파트 TOP25…파크리오>헬리오시티>고덕그라시움>고덕아르테온>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順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절벽’에서 급반등하는 사이, 가장 자주 손바뀜한 단지는 송파구 신천동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와 민간 통계를 종합하면 2025년 한 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 상위 25곳 가운데 거래 1위는 파크리오(294건)였고, 상위권은 송파·강동 동남권 대단지가 사실상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TOP25, 송파·강동이 쓸어담다 해당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에서 실거래가 많이 신고된 아파트 단지 1위는 송파 파크리오(294건, 6,864가구)로 세대수 대비 연간 약 4.3%가 새 주인을 찾았다. 2위는 같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274건, 9,510가구), 3위는 강동구 고덕그라시움(271건, 4,932가구)로, 상위 3개 단지가 모두 동남권 대형 재건축·재개발 단지다. ​ 표에 공개된 25개 단지 중 송파·강동구 소재 단지는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암사선사현대, 암사롯데캐슬퍼스트, 리센츠, 올림픽훼밀리타운, 래미안크레시티,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등 10여 곳에 달한다. 세대수 3000가구 이상 ‘메가

[The Numbers] 스페이스X 상장 기대에 급등했던 미래에셋벤처투자, 하한가 직행, 왜?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추진 소식에 힘입어 연일 급등했던 미래에셋벤처투자 주가가 실제 투자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며 23일 하한가로 급락했다. 반면, 실질적 수혜주로 지목된 미래에셋증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하한가 직행 23일 코스닥시장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95%(6,650원) 급락한 1만5,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은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며 4거래일간 113.66% 급등했으나, 한국거래소가 22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면서 급반전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추가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거래 정지될 수 있다. ​ 실제 투자 구조와 규모 분석 하락세에는 실제 투자 구조와 규모가 영향을 미쳤다. 하나증권 고연수 연구원은 "실제 투자 구조와 규모를 감안할 때 스페이스X 투자에 따른 실질적 수혜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아닌 미래에셋증권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그룹은 2022~2023년 스페이스X에 총 2억7,800만 달러

[이슈&논란] 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해킹 아닌 내부 직원 소행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직원 일탈로 유출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 신한카드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 해킹 아닌 내부 직원 소행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일부 내부 직원의 일탈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직원이 내부 정보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 신한카드는 지난 11월 12일 개인정보위로부터 공익 제보와 관련한 조사 착수 전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후 한 달여간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