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美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 16건 돌연 삭제…마감기한 위반·투명성 논란 확산

  • 등록 2025.12.21 0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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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 마감기한을 어기고, 일부 파일을 급작스럽게 삭제하면서 투명성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justice.gov, BBC, aljazeera, abcnews,nbcnews, npr에 따르면, 최소 16건의 파일이 금요일(12월 19일) 공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으며, 정부 측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기슬레인 맥스웰과 함께 있는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 마감기한 위반, 일부만 공개

 

2025년 1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모든 비밀 해제된 문서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마감일에도 전체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부만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삭제된 파일의 실체와 정치권 반응

 

삭제된 파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맥스웰이 함께 있는 사진과 나체 여성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등장하는 사진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의했다. 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는 “이번 삭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문서의 내용과 한계

 

금요일 공개된 수만 페이지의 문서는 엡스타인의 범죄나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FBI 생존자 인터뷰, 내부 기소 결정 메모 등 핵심 문서는 여전히 누락된 상태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투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로 카나 하원의원 등은 “119페이지짜리 대배심 문서가 완전히 편집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옵션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언론의 평가와 법적 요구사항

 

BBC, NPR, CNN 등 국제 언론은 이번 공개가 “법적 요구사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약 4,000건, 8,500페이지의 파일을 공개했지만, 대부분은 엡스타인의 부동산 사진이나 여행 기록 등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법적 요구사항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개한 파일의 카테고리와 삭제 사유, 편집 기준 등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美 법무부의 투명성 위기와 법적 책임 논의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러 의원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며, 법무부의 완전한 문서 공개와 삭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정영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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